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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8. 30. 00:59 응급실 아우성인데 “비상진료체계 원활 가동” 야당 협조 말고 대안 없는데 영수회담 선 그어 연금개혁안 정부와 여야 머리 맞대 완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심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이었기에 취임 2주년 회견(5월 9일) 이후 석 달여 만에 또다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시중 민심과 괴리를 드러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는 의료 차질 사태에 대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

동아일보  2024. 8. 29. 03:05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하〉 대출 폭증 부른 정책 모기지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등… 7월까지 정책 대출로 22조 풀려 “시장선 ‘집 사라’ 시그널로 오인”… 가계 빚 경고음 수차례 울렸지만 소관 부처 제각각, 엇박자 대응… 당국 “정책대출에도 DSR 검토”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에 금융 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은행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지만 정작 대출 폭증을 불러온 주범은 정부의 정책 모기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면서도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을 때도 부처 간 엇박자로 신속한 ..

중앙일보  2024. 8. 29. 05:01 일본이 난데없는 쌀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이와(令和)의 쌀 소동’입니다. 레이와는 2019년을 원년으로 하는 일본의 연호인데, 레이와 시대 들어서 발생한 쌀 소동이란 뜻입니다. 마트마다 쌀이 놓여졌던 판매대는 텅 빈 상황. 지난 25일 찾아간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쌀이 놓여 있어야 할 곳엔 즉석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 당 5㎏짜리는 한 개, 2㎏짜리는 2개까지 살 수 있다”고 적혀있는 안내문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 곳에 쌀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쌀이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으니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2주 전부터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언제 쌀이 입고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동아일보  2024. 8. 29. 03:02 정보사 군무원 구속기소 2017년 中갔다 체포된 뒤 포섭당해… 블랙요원 명단 등 軍기밀 30건 스마트폰 촬영-영외 반출해 유출… “이게 맞죠” 게임 채팅방서 확인도 “보안체계 구멍… 총체적 실패” 지적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예비역 부사관)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포섭돼 7년간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을 건넨 대가론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우리 ‘블랙 요원’ 명단 등 2,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7년 중국에 입국한 직후 중국 정보당국에 체포돼 포섭당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동선이 상대국에 노출된 자체가 ‘정보 실패’”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2024. 8. 29. 00:30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했다. 당정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겠다고 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이듬해 증원은 유예하자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정부 방침에 변화 없다”고 거부했다. 한 대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이며 당은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증원은 불변..

중앙일보  2024. 8. 29. 00:30 고시엔 우승 감독·선수의 뜻밖 고백 우리 모두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자 의도적 반일 장사는 다름 아닌 선동 일본 고시엔 고교 야구에서 한국계 국제학교 교토국제고가 이뤄낸 우승 드라마는 감동적이었다. 특히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많은 이가 "그동안 차별에 맞섰던 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털어놓았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한글 교가를 눈물을 훔치며 따라 불렀다는 지인도 많았다. 이 학교는 원래 재일동포들이 1947년에 만든 민족학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일본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학교 이름도 바꿨다. 일본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만든 게 야구부, 3개 언어(한..

조선일보  2024. 8. 29. 00:12 2년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추격 인상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였다. 미 연준의 금리 향방이 어떻게 한은 기준금리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4~5월 들어 미국의 경기 지표와 달리 한국의 지표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반도체·기계 등 특정 산업이 버텨주던 경기가 예전처럼 골목 곳곳에 온기를 뿜어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7일이 압권이었다. 한은의 이달 금리 동결 이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대..

조선일보  2024. 8. 28. 00:35 美·中 긴장 고조 여파로 미국 테크 기업 IBM이 중국에서 연구·개발(R&D) 부서를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일하던 직원 1000여 명이 해고된다. 26일 IBM 임원 잭 허겐로더는 직원들에게 “중국의 인프라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며 폐쇄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3년 IBM의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19.6%나 감소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이 1.6%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빅테크들 입장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도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 빅테크들이 올해 들어 줄줄이 중국에서 일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