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73

[최재붕의 디지털 신대륙] ‘태어나 보니 선진국’을 만든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

조선일보  2024. 9. 3. 23:58 수정 2024.09.04. 00:20 반도체 1위, 자동차 3위, 군사력 5위의 명실상부한 선진국 기적 만든 건 민주화 세력이 아닌 자기 일 매진한 보통 사람들 AI 대전환 성공하려면 개도국 시절 같은 정치권력 다툼 중단을 요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예사롭지 않다. K팝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이야기는 식상할 정도다. 거기에 더해 K드라마, K웹툰, K무비 등이 인기를 누리더니 이제는 K푸드까지 팬덤이 폭발 중이다. 문화적 팬덤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전투기, 탱크, 자주포, 미사일을 사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선다. 체코는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맡겼다. 첨단 무기나 원전은 원래 선진국이 휩쓸던 시장이다. 30년 전만 ..

[경제포커스] 나랏빚 증가, ‘文 정부 年 80조원, 尹 정부 70조원’

조선일보  2024. 9. 4. 00:10 ‘건전 재정’ 강조했지만 국가채무 증가액은 비슷 대못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 법으로 제동장치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 국정 브리핑에선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불린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수치는 409조원이다. 그런데 건전 재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 정부도 2년간 국가 채무를 128조원 늘렸다. 세 번째 짠 2025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국가 채무..

기시다의 포기가 부른 자민당의 ‘새 바람’ [방구석 도쿄통신]

조선일보  2024. 9. 4. 00:05 [54] D-3주 집권 자민당 총재선 프리뷰 ’1파벌 2후보’ 등 이례적 난전 전망 아베 따르던 보수파까지 분열 조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므로 현재 제1당인 자민당 총재선은 곧 총리 선거와 같습니다. 이번 선거엔 역대 가장 많은 10여 명의 후보가 출마해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인데요. 이 같은 난전(亂戰)이 촉발된 계기엔 지난달 14일 현직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기시다는 당시 “자민당의 변화를 위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당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문제로 추락한 국민 신뢰도를 책임지고 연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애플 이어 이젠 구글까지…TSMC, 삼성 고객사 줄줄이 빼간다 [반도체 패키지 혁명]

중앙일보  2024. 9. 3. 05:02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61%를 차지하는 TSMC의 핵심 경쟁력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3%. 메모리 칩을 거의 생산하지 않고도, 애플·엔비디아·구글·MS 같은 빅테크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다. 지금의 TSMC를 만든 건 15년 전의 과감한 투자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한 번 은퇴했다가 2009년 다시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했는데, 대만 서적 『TSMC, 반도체 섬의 빛』에 따르면 이때 시작한 게 첨단 패키징 투자다. 창 CEO는 패키징을 키우자는 장상이 당시 연구개발(R&D) 총 책임 부사장의 건의를 수용했고, 반대하는 사외이사들을 하나씩 설득해 2010년 자본 지출을 전년도의 두 배로 늘렸다. ..

[단독]北 ‘자폭 드론’에 맞서… 軍, 폴란드산 수백대 연내 들여오기로

동아일보  2024. 9. 3. 03:01 우크라전서 위력 검증된 무인기 방사청, 구매계약 절차에 착수 “현대전 게임체인저, 도발억제 효과” 北, 지난달 K2모형 타격 장면 공개 군이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대거 들여오기로 결정하고 구매 계약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은 최근 비행 성능 등에서 기존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 장면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을 활용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 수백 대를 들여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무기 정밀 타격 등에 꾸준히 사용돼 실제 전쟁에서 작전 수행 ..

위기에서 기회 찾은 K방산… 폴란드 거점으로 나토 시장 ‘정조준’

조선일보  2024. 9. 3. 00:55 [국방비 늘리는 세계] 폴란드 국제 방산전시회 오늘 개막 2일 오전(현지 시각) 폴란드 중부 도시 키엘체의 ‘타르기 키엘체’ 전시장. 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MSPO) 2024′에 참여하는 세계 35국에서 온 방산 기업이 760여 개 부스에서 분주히 최종 점검을 이어갔다. 폴란드의 나토(NATO)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등 방산 강국 출신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등 대표 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총 27개 ‘K방산’이 총출동했다. 1993년 시작한 폴란드 MSPO는 프랑스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

일본,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8조원 책정

조선일보  2024. 9. 3. 00:55 [국방비 늘리는 세계] 일본이 내년 방위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8조5389억엔(약 78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작년보다 7.4% 많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땐 2027년엔 10조엔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증액 속도가 빠르다. 이는 한국의 내년 국방 예산과 비교해도 1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3~4년 전만 해도 5조엔(약 45조8000억원) 안팎이었던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5000억~1조엔씩 증가해..

계엄 유지하려면, ‘불체포 특권’ 野의원 42명 체포해야

조선일보  2024. 9. 3. 00:56 [팩트 체크] 野의 ‘尹정권 계엄론’ 현실에서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제보를 받았다”면서 2주째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면서 수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오후 “민주당은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간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