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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9. 5. 16:35 與구자근 “민주당 무리한 탄핵 남발 폐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해마다 지연되고 있다.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 현원(現員)은 54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났는데, 평균 재판기간은 두 배 ..

중앙일보  2024. 9. 5. 06:40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이들의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며 비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4일 KBS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내부 주민 교육용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여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맨 앞줄에 줄지어 앉아있다. 이어 마스크를 벗은 채 마이크 앞에 선 16세 소녀는 울음을 터트렸다. 북한 당국은 소녀의 이름과 출신 학교, 나이까지 모두 공개하며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돌려 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것이다. 함께 ..

중앙일보  2024. 9. 5. 05:0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10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형사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배 의원을 습격한 A(15)군을 이르면 이번 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은 중대 범죄인 데다 흉기로 돌덩이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행 소년법에선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범으로 분류한다. 이 중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은 범행 내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결정된다.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보호..

뉴시스  2024. 9. 5. 04:59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공급시 불가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가 공급될 경우 완충지대는 폴란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자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그 폭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종류의 무기가 공급될 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들(우크라이나)이 순항 및 탄도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공격 수단을 얻고 싶다면, 이 완충지대는 폴란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 ..

조선일보  2024. 9. 5. 00:31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2%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방식으로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두는 방안,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자고 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내는 액수는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8.4%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제때 손대지 않아 1년에 약 32조원, ..

조선일보  2024. 9. 5. 00:15 최민희 임명 거부 나비효과… MBC 지도부 교체 뻐그러져 불쑥 내민 2000명, 200만원… 의료계 및 軍 혼란 불러 눈앞밖에 못 본 즉흥 결정이 敵 만들고 후유증 남겨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국가기관의 지도부는 여당 몫, 야당 몫을 나누어 추천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정부 여당에 주도권, 야당에 견제권을 각각 부여하는 숫자 배분이다. 이런 취지에 따르면 작년 3월 야당이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한 최민희씨를 대통령이 임명 보류한 것은 이례적이었다....하염없이 임명이 미뤄지자 작년 11월 최씨는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 지지층은 환호했다. 윤 ..

동아일보 2024. 9. 4. 03:04 [韓조선업 핵심기술 中유출] 경찰, ‘화물창’ 등 2건이상 유출 수사 K조선 보루인 고부가가치 선박… 中, 협력업체 베테랑들 핀셋 공략 “선박기술 유출 85% 국가핵심기술… 中에 LNG선 1위까지 뺏길 우려”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기술이 최소 2건 이상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해양경찰청과 경찰 등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LNG 선박 건조에서 한국이 세계 1위였지만 기술 유출로 조만간 중국에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창은 LNG를 저장하는 탱크로 LNG 선박에서 가장 고난도 제작 기술이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이 기술들은 대부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

조선일보  2024. 9. 4. 00:20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물가 둔화 흐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했다. 7월 기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9%이고, 유로 지역은 2.2%였다. 소득은 안 느는데 높은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구 흑자액이 2022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틴 결과 드디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8월에도 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에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