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73

[데스크시각] ‘중북마’정권, ‘중일마’ 정책

국민일보  2024. 9. 11. 00:41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경남 양산을 찾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민생뿐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재집권’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한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대권을 잡고, 그보다 앞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을 만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까.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보면 “아쉽다. 안타깝다”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대단한 결실을 맺을 것만 같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2019년 하노이 노딜로 허무하게 빠그라졌기 때문..

"협의체 전제조건 없다"는 한동훈…의정갈등 해결사될까

더팩트  2024. 9. 11. 00:01 11일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문 예정 정치력 인정받을 기회…의정·당정 갈등 '산 넘어 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의료공백 국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이어 협의체 구성까지 이끌어가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킬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극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동안 말 많았던 그의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다만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당정갈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는 그런 건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1900조 육박한 가계빚, 부실 막기가 우선 목표 돼야”

조선일보  2024. 9. 10. 00:33 [방현철의 경제로 세상 읽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말하는 가계부채의 경제학 10년 전인 2014년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교수와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교수는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이란 책으로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아마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뒤이은 대침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극찬했다. 두 경제학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을 은행의 실패보다는 과도한 빚에 짓눌린 가계가 원리금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가 고꾸라지기 시작한 데서 찾았다.  한국의 2분기(4~6월) 가계 부채는 189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

야·의료계 “대통령 사과하라” 요구에… 용산 “지금은 의료개혁에 집중할 때”

국민일보  2024. 9. 10. 00:20 대통령실은 야당과 의료계 일각이 여·야·의·정 협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의료개혁에 집중할 때”라고만 밝혔다. 협의체 구성 전에 벌어지는 여러 공세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주체의 대화 테이블 참여부터 유도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모든 증원 계획 취소’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낸 뒤에도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고만 반응했다.이러한 대응은 대통령실이 그간 보여온 강경한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이 단순히 행정부의 정책인 것만이 아니라 여야 입법부가 공감했고 사법부도 ‘공공복리’의 정당성에 손을 ..

[김대중 칼럼] 내조(內助)

조선일보  2024. 9. 10. 00:15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편 있었다면 뭐라 조언했을까 바이든 재선 멈추게 한 질 바이든 여사도 떠올랐다 윤 대통령 부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남편에게 뭐라 조언할 수 있을까 지난날 나는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이 퇴진의 공세에 휩싸였을 때 그는 뭐라고 조언했을까?’ 비슷한 생각은 근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후보 자리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겨줬을 때 새삼 떠올랐다. 바이든의 건강을 염려한 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재선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대통령 자리가 반려자의 생각과 철학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엉뚱한 상상을..

위협적인 北 자폭 드론… 우리軍은 레이저 쏴서 잡는다

국민일보  2024. 9. 10. 00:03 北 무인 드론 수준 어디까지 왔나 실제 운용 땐 비무장지대도 위험권 방사청, 드론 잡는 레이저 양산 돌입 우리군도 ‘자폭형 무인기’ 추가 계획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운용한 전술을 체계화할 경우 우리 군의 방공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현재 기술력 자체는 걸음마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러시아와 파키스탄, 예멘 후티 반군 등의 기술력과 전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달 우리 군의 K-2 전차 모형을 타격하는 모습의 자폭 드론 2종을 공개했다. 자폭 드론의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모자이크 처리된 자폭 드론의 외관은 각각 이스라엘제 ‘하롭’과 ‘란쳇-3’와 유사한 형태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우주 정찰능력 도입, 전차 교체…일본·인도 군비증강 속내는 [밀리터리 브리핑]

중앙일보  2024. 9. 9. 05:01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는 일본이 2025년도 방위예산으로 미화 598억 달러 규모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는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적 함선을 추적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군집과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을 위한 미사일 능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중국과 파키스탄과 대립하고 있는 인도도 군 현대화를 위해 노후한 T-72 전차를 대체할 신형 전차 도입을 결정하는 등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군비 증강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①일본, 우주 정찰 능력 포함한 2025년도 방위예산 요청 일본 정부가 의회에 2025년 방위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 5389억 엔(미화 598억 달러)을 요청했다.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7.4%(814..

“고슬링 나오는 로맨스 영화 틀어줘”… AI-로봇기술 경연장 된 가전 전시회

동아일보  2024. 9. 9. 03:04 100주년 맞은 유럽최대 IFA 개막 獨총리, 삼성-LG 부스서 ‘AI 체험’ 7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는 가전 전시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보기술(IT), AI, 로봇 기술의 경연장으로 업그레이드돼 있었다. 이번 IFA에서 가장 앞선 AI, 로봇 기술을 선보인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다. 두 회사는 제품 라인업을 늘어놓았던 기존과 달리 AI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생태계를 전시했다. 전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직접 삼성과 LG 부스를 잇달아 방문해 AI 로봇을 체험할 정도였다. 현직 독일 총리가 IFA 전시장을 찾은 건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올해 I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