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38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26일 기소할듯

조선일보  2025. 1. 25. 20:5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다시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했다. 심사는 당직인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에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https://v.daum.net/v/20250125205836331[속보] 법원, 尹대..

‘사람을 찾습니다’…“이재명 절대 안 찍는” 42% 잡을 후보 [정기수 칼럼]

데일리안  2025. 1. 25. 05:05 좌도 우도 아닌 경제 대통령 후보 바람 일어나면 승산 크다 민주 비명계 꿈틀대지만 “이재명 결국 출마할 것” 김문수, 현재 여론은 위협적이나 본선 경쟁력 여전히 미지수 오세훈-한동훈-김문수가 제3세력 후보 미는 ‘애국 대연합’ 어떤가? “이재명은 절대 찍고 싶지 않다”라는 국민이 무려 42.1%로 나타났다. 지난 1월 9일 발표된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1월 6~7일 100% 무선 ARS 방식)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물어본 유권자 선호도 조사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에겐 물론 충격이겠지만(낯이 워낙 두꺼운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지 모르긴 하다),..

트럼프, 그린란드 복속 의도는 진심(?)..."덴마크 총리와 험악한 전화 설전”

파이낸셜뉴스  2025. 1. 25. 04: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45분 동안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전화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그저 엄포가 아니고, 정말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공포가 덴마크에 팽배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유럽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전화 설전에서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유럽 고위 관계자들은 당시 통화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덴마크 총리의 말에 강하게 반발하..

마라톤까지 뛰는 중국 ‘톈궁’, 일본은 제조용 로봇 치중

중앙SUNDAY  2025. 1. 25. 00:59 휴머노이드 시대 성큼 중국의 시나뉴스는 13일 인간과 똑같이 걷는 로봇의 보행 테스트 영상을 보도했다. 시나뉴스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의 중칭로봇테크가 만든 ‘SE01’ 로봇은 현존하는 로봇 중에 인간과 가장 유사한 걸음걸이를 가졌다. SE01은 높이 170㎝, 무게 55㎏으로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색하게 걷던 기존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와는 전혀 다르다. 얼핏 보면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이질감이 없다. 중국은 반도체·전기차 산업에 이어 로봇 산업도 중앙정부가 직접 육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일본 등 주변 국가를 앞서가고 있다. 한국무역투자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스마트제조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스마트 모바일 로봇,..

[사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조선일보  2025. 1. 25. 00:3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공직자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공수처법에 규정 없다"(2보)

뉴스1  2025. 1. 24. 22:26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https://v.daum.net/v/20250124222630095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공수처법에 규정 없다"(2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중국이 발견한 한미동맹의 균열 [오늘, 세계]

한국일보  2025. 1. 24. 04:31 중국 12월 3일 불법계엄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내적 파장은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대외적 파장은 한미동맹에 가장 크게 미쳤다. 그 시작은 정부가 주한 미대사와의 소통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한미 간 핫라인이 단절된 것이다. 군 차원에서는 계엄 선포 불과 3일 만인 6일부터 계엄 관련 군 인사들의 언행이 민낯을 드러냈다. 국가 차원에서도 파장은 불가피했다. 관련 인사들은 공개석상에서 군사 기밀을 노출하는 데 거리낌 없었다. 이는 동맹국 미국에 씁쓸함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한미동맹은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다. 신뢰와 믿음의 시작은 소통이다. 행동에 앞서 의사 전달과 논의를 통해 대비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엄 사..

美공화, IRA 보조금 폐지·10%관세로 트럼프 공약재원 마련 검토(종합)

연합뉴스  2025. 1. 24. 00:35 예산 절약 방안 담은 50장짜리 목록 회람하며 없앨 프로그램 논의 IRA 등 인기 프로그램 없애면 정치적 부담…관세에 대한 당내 이견도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10% 보편적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국경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열한 50장짜리 목록을 최근 회람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