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46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에 정치권도 들썩…미국 속내는

데일리안  2025. 1. 23. 00:30 트럼프, 임기 첫날부터 北 '핵보유국'으로 지칭 엇갈린 정치권 반응…與 "핵무장론" 野 "'북미 대화' 신호" '비핵화' 흔들? 섣부른 전망일 수도…"세심히 들여다 봐야" "정부, '완전한 비핵화' 최종 목표로 미국과 협상 도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지칭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짚으며,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게 비핵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견..

[사설] 민주당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조선일보  2025. 1. 23. 00:25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한미 동맹은 허울 뿐이고 속으로는 북한, 중국, 일본과 협력 등을 놓고 균열이 심각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의 회고록 등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허상을 미국에 ‘보증’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이를 “왜곡된 정보 전달”이라고 했다. 북한 ..

[사설]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조선일보  2025. 1. 23. 00:20 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또 무산됐다.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강제 구인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잡범들에게도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구인해 봐야 조사가 될 리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그 시도를 계속한 것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큰 것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수사다.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내렸다. 이런 조치도 증..

북한군, '총알받이' 아니었다... “정신력 강인” 우크라의 경고 [뉴스+]

세계일보  2025. 1. 22. 21:41 파병 초기 ‘총알받이’ 저평가하다 전투력에 놀라 현지 군 관계자 “러시아 정규군보다 낫다” 평가 “현대전 실 경험 우려…결국 총끝 한국 향할 것”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파병 초기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의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왔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과 전투력 상승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자국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

6분30초 발언한 尹…마지막 한마디는 “국회·언론이 초갑(甲)”

국민일보  2025. 1. 22. 07:38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입 열어 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거듭 제기 尹 측 “헌재 탄핵심판 기일 모두 출석할 것” 자신의 탄핵심판을 직접 변론하기 위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 6분30초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고 12·3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심판 종료 직전에는 “국회와 언론이 ‘초갑(甲)’”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총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다.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입정한 윤 대통령은 본격 심판 시작 전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

'돌아온 트럼프' IRA 폐지 수순…K-전기차·배터리 '비상'

뉴스1  2025. 1. 22. 06:00 취임 일성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IRA도 폐기 우려 공화당 내 IRA 폐기 반대 여론도…지원 축소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세계 경제는 다시 대변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보호무역주의로 점철된 보편관세 위협은 당면한 문제다. 산업 정책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존속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IRA 축소 시 우리나라의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밸류체인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차그룹과 배터리기업 등은 IRA 시행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 성격의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기대하며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IRA가 페지되거나, 축소할 경우 이들 업계에는..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국제사회, 기후 대응 후퇴 우려

연합뉴스  2025. 1. 22. 03:10 유엔 탈퇴 통보 후 1년 뒤 효력 발생…"수치스러운 결정" 국제 협력에 심각한 분열 발생할라…도미노 효과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이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2위인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해롭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과 유엔에 보내는 통보 서한에 서명했다. 2017년 첫 임기 때 협정에서 탈퇴한 결정을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해도 전 세계적인 생태 전환 흐..

尹과 거리두기·좁히기·침묵하기…與잠룡들의 각기 다른 대선 방정식

데일리안  2025. 1. 22. 01:00 윤 대통령 수사 본격화에 조기 대선 향하는 눈 '친윤 색채' 김문수·홍준표, 尹 지지층에 어필 오세훈, '합리적 보수' 내세우며 선명성 확보 안철수, '이재명 때리기'로 정통 보수에 구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정치권의 눈이 자연스레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조심스럽게 몸풀기에 들어갔는데, 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지지층을 다지는 모양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8%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