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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 1. 19. 03:02 윤 대통령, 45분간 발언했지만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해 총 45분간 발언했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

조선일보  2025. 1. 19. 00:00 [온차이나] 남중국해서 충돌 가정해 시뮬레이션 미 LARSM 미사일, 전자전 방해 뚫고 1만1000톤급 대형 구축함 정밀 타격 “대만 침공 중 해군에 치명타 될 것” 중국이 자랑하는 배수량 1만1000톤급 055형 구축함이 미국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 AGM-158C LRASM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중국 내 워게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전자전 공격으로 레이더 교란을 당해도 적외선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구축함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월3일 중국 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워게임 결과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자국산 무기의 첨단 성능과 공격력을..

더팩트  2025. 1. 19. 00:01 여론조사서 두 차례 지지율 역전 "尹 탄핵과 대선 문제 분리하겠다는 민심" "이재명 행동대장으로 당 전락 안돼" 최근 여야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민심이 윤 대통령 탄핵 문제와 조기 대선을 분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동시에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부각돼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민주당이 이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을 이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조선일보  2025. 1. 18. 16:45 공보비서 “미국.이.돌아왔다” 풀이 지지자들 “아빠가 집에 왔다”는 강렬한 이미지 환영 2017년 취임식 사진에선 환한 웃음 지어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 각종 프로그램에 사용될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조명에 반사된 얼굴이 빛을 발하지만, 그는 화난 듯한 눈빛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이후에 미국 연방 정부와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걸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진과는 다르며, 취임식에만 쓰인다. 하지만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트럼프는 약간 찡그린 듯이 한쪽 눈은 가늘게 뜨고 근엄한 표정을 지은 사진을 공식 취임식 사진으로 선택했을까. 미국의 역대 ..

세계일보  2025. 1. 18. 05:29 법원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 갈리며 격론 불러일으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 판사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선일보  2025. 1. 18. 01:00 [다시 트럼프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취임식에 유럽 극우 정당 지도자 및 우파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자)를 대거 초청했다. 미 대통령 취임식엔 통상 외국 정상을 초대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이런 관례를 깨고 자신과 친밀하고 성향이 비슷한 국가 수반을 여럿 초청했다. 반대로 중도·좌파 지도자, 극우 성향이라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럽 정치인들은 제외했다.  폴리티코는 16일 “트럼프가 취임식에 나이절 패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 에리크 제무르 프랑스 레콩케트(재정복) 대표, 알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AfD)’ 공동 대표, 산티아고 아바스칼 스페인 ‘복스(Vox)’ 대표 등 유럽의 극우 성향..

조선일보  2025. 1. 18. 00:39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1심 판사 세 명이 정치판 운명을 결정했..

조선일보  2025. 1. 17. 23:30  수정  2025.01.18. 00:23 ‘재판 중 특검’ 초유상황 우려 與,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키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