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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1. 15. 00:12 트럼프 2.0 시대 맞는 중국 AI·반도체·항공우주 산업의 주요 광물·금속 등 수출 금지 한미 양국 새 공급망 구축해야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은 한미 동맹의 균열로 이어져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차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선출직 리더십의 부재는 ‘코리아 패싱(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현재의 정치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발휘하여 현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금,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일 ..

조선일보 2025. 1. 14. 22:53 수정 2025.01.14. 23: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즉각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공수처가 기소하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수처는 마찬가..

중앙일보  2025. 1. 14. 05:00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2차 내란특검법’도 거야(巨野)의 단독처리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협을 요구했지만, 여야는 서로 제 갈 길만 갔다. 조기 대선에서 각 당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데 몰입한 된 결과다. 최 대행은 13일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같은 요청에 양측의 반응은 180도 달랐다....동상이몽을 드러낸 여야는 최 대행이 국회를 떠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충돌..

중앙일보  2025. 1. 14. 05:01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에 대해 “국제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전근대적 발상”이라면서도 “트럼프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가 제시한 단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다. 그는 “트럼프는 이미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전략의 목표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을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 등에 대해선 닉슨과 유사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닉슨은 1971년 금태환 중단과 10%의 보..

데일리안  2025. 1. 14. 00:30 李 "카톡이 무슨 성역이냐" 오히려 반문 "가짜뉴스 기준 무엇이냐" 취재진 질문에 양문석 "수준을 좀 높이라" 반말 뒤 퇴장도 정치권 "정당이 행정·사법권 갖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고, 전용기 의원 등은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민주파출소'는 경찰 업무 모방이라는 경범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조선일보 2025.01.14. 0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主犯)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행에게 ‘주범’이란 말은 극언에 가깝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집행하는데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왜 방치하느냐” “공범이 되려 하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에게 “주범”이라고 공격한 뒤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최 대행을 만났다. 미리 잡힌 약속이었다. 최 대행 면전에서는 주범이나 공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조선일보  2025. 1. 14. 00:12 中共 접근해 소련 붕괴시킨 美 이젠 反中 위해 푸틴 접근까지 트럼프 목표는 ‘중국 공격’뿐 패권국, 어설픈 동맹은 무시 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주재 대사에게 비밀 전문을 보냈다.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멕시코에 동맹을 제의한다. 멕시코가 미국과 전쟁해 빼앗긴 텍사스·애리조나 등 영토를 회복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아메리카 패권을 건드리겠다는 독일 발상에 참전을 결정한다. 2차 대전 초 영국 처칠이 SOS를 쳤는데도 미국은 미지근하게 반응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독일·일본과 현금 거래를 하며 큰돈을 벌었다.....미국은 1·2차 대전으로 패권국이 됐다. 여느 패권국처럼 경쟁국에는 냉혹하고 한 치도 양보가 ..

이데일리  2025. 1. 13. 23:14 14일 오후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尹 불출석 尹측, 16일 부정선거·야당 폭거 등 변론 전망 헌재, 윤 대통령 입장 신빙성·합당성 판단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헌재) 두번째 변론기일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폭주와 관련된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두번째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