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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 1. 18. 05:29 법원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 갈리며 격론 불러일으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 판사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선일보  2025. 1. 18. 01:00 [다시 트럼프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취임식에 유럽 극우 정당 지도자 및 우파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자)를 대거 초청했다. 미 대통령 취임식엔 통상 외국 정상을 초대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이런 관례를 깨고 자신과 친밀하고 성향이 비슷한 국가 수반을 여럿 초청했다. 반대로 중도·좌파 지도자, 극우 성향이라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럽 정치인들은 제외했다.  폴리티코는 16일 “트럼프가 취임식에 나이절 패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 에리크 제무르 프랑스 레콩케트(재정복) 대표, 알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AfD)’ 공동 대표, 산티아고 아바스칼 스페인 ‘복스(Vox)’ 대표 등 유럽의 극우 성향..

조선일보  2025. 1. 18. 00:39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1심 판사 세 명이 정치판 운명을 결정했..

조선일보  2025. 1. 17. 23:30  수정  2025.01.18. 00:23 ‘재판 중 특검’ 초유상황 우려 與,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키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

조선일보 2025. 1. 18. 00:00 “중남미 새로운 외교 거점” 한국과 ‘북한 형제국’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쿠바 현지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됐다. 양국은 지난해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외교부는 17일 “쿠바 수도 아바나 리라마르에 있는 주쿠바 한국 대사관에서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사관 개관식엔 한국 정부 대표로 이주일 중남미국장이 참석했고, 쿠바 정부에선 카를로스 페레이라 외교부 양자 총국장이 참석했다....주쿠바 한국 대사 지명자는 최근 쿠바 정부에서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대사 지명자는 최종 외교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공개할 것..

연합뉴스  2025. 1. 17. 04:37 "러→북 대가 제공, 주한미군에도 문제"…"중국도 책임" 강력비판 트럼프 취임앞 軍수뇌부 회의…"우크라 지원 차질없다" 강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사자 대량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네덜란드 해군 대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총장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대규모 인원이 전사하게 될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언어 장벽 문제를 언급하며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조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약 1만1천명의 북한군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다치거나 전사했다고 확인..

조선일보  2025. 1. 17. 00:2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3개월 내에 ..

조선일보  2025. 1. 17. 00:20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명백한 정략적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런 탄핵도 있나. 취임 하루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