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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1. 17. 00:10 풍력·태양광 56%의 나라 지난달 전력 요금 한국의 10배까지 치솟아 제조업은 구조조정 중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17기 원전 폐로가 결정적 실책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내용으로 했던 정부의 전력계획안이 국회 심의에서 건설 물량 축소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사실은 ‘원전 4기 추가’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산업부가 민주당이 칼자루 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감안해 ‘원전 감축, 태양광 증설’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AI, 전기차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너무 뻔한데 또 한번 탈원전, 반원전이란 집단 착각의 길로 방향을 잘못 잡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판단 착오를 막기 위해 탈원전 원조국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조선일보  2025. 1. 16. 23:11   수정 2025.01.17. 00:07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며 체포적부심 청구와 함께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재개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석방을 불허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

국민일보  2025. 1. 16. 01:12 美 국방장관 후보자 ‘북=핵보유국’ 북미 스몰딜 가능성 지켜만 볼 건가 강력한 한미동맹 기조 유지해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피해왔던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신임을 받는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쓴 것이다.....한반도에서 중대한 외교·안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셈인데 당사자인 한국은 지금 리더십 붕괴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답답..

데일리안  2025. 1. 16. 00:20 30여명 의원 관저 집결…수사당국 영장 집행 항의 尹체포 이후엔 SNS 메시지…지지층 결집 의도인 듯 나경원 "공수처 해체" 김기현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윤상현 "법치주의 지켜낼 것" 추경호 "참담한 심정"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황망함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일부 의원들은 울면서 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는 도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에 공수처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이날 오..

조선일보  2025. 1. 16. 00:3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외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개된 글에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25. 1. 16. 00:15 정권교체론 60%, 이재명 지지 35% 이 차이에 담긴 뜻은 국민의 깊은 나라 걱정 그 우려 받들지 않으면 큰 벽 만나게 될 것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뉴스1  2025. 1. 15. 04:36 공수처에도 차량 추가 대기중…이재승 차장 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경찰 기동대 버스도 50여대 배치를 완료했다. 공수처 차량 2대는 15일 오전 4시6분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대기 중이다. 같은 시각 정부과천청사에는 남은 공수처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3시57분쯤 공수처로 출근했다. 공수처가 위치한 청사 5동 2층과 3층은 각각 3곳씩 창문에 불이 들어온 상태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체포조 인력이 4인 1조로 경호처 인원을 진압하는 방식 등..

데일리안  2025. 1. 15. 00:30 합참의장 "직 걸고 북풍 없다" 박선원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정상적 작전까지 계엄과 결부시키는 것은 군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야당은 "군이 이용당한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