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시화되고 있는 트럼프 새 정부의 코리아 패싱 움직임

국민일보  2025. 1. 16. 01:12

美 국방장관 후보자 ‘북=핵보유국’
북미 스몰딜 가능성 지켜만 볼 건가
강력한 한미동맹 기조 유지해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피해왔던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신임을 받는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쓴 것이다.....한반도에서 중대한 외교·안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셈인데 당사자인 한국은 지금 리더십 붕괴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북핵 용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수준의 군축·대북 제재 완화 협상을 한다는 건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파고를 몰고올 사안이다.....헤그세스 지명자가 사생활 등 자질 논란으로 인해 장관 임명 여부가 확실치 않은데다 그의 발언이 국방 및 핵지식 부족에 기인했기에 크게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미 조야의 지적도 있다. 다만 한국의 정보당국과 미 국방 장관 지명자가 며칠새 일맥상통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걸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한국 패싱,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우리 안보 면에선 재앙과도 같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닷새 후면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한·미 동맹 기조와 북핵 저지 의지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외교안보 전략의 틀을 새로 짠다는 각오와 대비도 필요하다.....정부, 여야가 안보 문제만은 대립하지 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외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116011210634
[사설] 가시화되고 있는 트럼프 새 정부의 코리아 패싱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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