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67

내란혐의 국조특위 화두된 '북풍'…합참의장 "군 무시" vs 野 "군 이용당해"

데일리안  2025. 1. 15. 00:30 합참의장 "직 걸고 북풍 없다" 박선원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정상적 작전까지 계엄과 결부시키는 것은 군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야당은 "군이 이용당한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말했..

美국방장관지명자, 북한 '핵보유국' 지칭…"세계안정 위협"(종합)

연합뉴스  2025. 1. 15. 00:52 헤그세스 인사청문회 발언…"동맹과 함께 인태서 중국공세 억지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근년들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그들의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북한은 핵무..

[정우상 칼럼] 종북 세력을 너무 몰랐던 尹 대통령 부부

조선일보  2025. 1. 15. 00:18 국보법,反美운동가 계엄 반대 여론 타고 응원봉 사회자 변신 종북 인사 명품 받아 총선에 이용당하더니 계엄때 “종북 척결” “세월호 사태를 보며 운동가로 살 것을 결심했어요.” ‘탄핵 집회를 축제로 만든 97년생 사회자 정체’라는 동영상을 100만 가까운 사람이 봤다. 그녀 말대로라면 세월호 참사가 2014년이니 17세 때 운동가로 진로를 정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사회자였다. 그때 걸그룹 노래에 맞춰 ‘퇴진 윤석열, 탄핵 윤석열’ 구호를 유도해 유명해졌다. 응원봉, K팝이 등장한 탄핵 집회의 배후(?)에 그녀가 있었다. 세월호로 깨어나 이태원 참사 때 처음 집회 사회를 맡게 됐고, 그게 탄핵 집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좋..

[기고] 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한미 공동 대응을

조선일보  2025. 1. 15. 00:12 트럼프 2.0 시대 맞는 중국 AI·반도체·항공우주 산업의 주요 광물·금속 등 수출 금지 한미 양국 새 공급망 구축해야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은 한미 동맹의 균열로 이어져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차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선출직 리더십의 부재는 ‘코리아 패싱(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현재의 정치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발휘하여 현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금,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일 ..

[사설]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조선일보 2025. 1. 14. 22:53 수정 2025.01.14. 23: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즉각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공수처가 기소하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수처는 마찬가..

특검, 여야 대선셈법에 갇혔다…"타협 없이 상대 역풍만 노려" [view]

중앙일보  2025. 1. 14. 05:00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2차 내란특검법’도 거야(巨野)의 단독처리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협을 요구했지만, 여야는 서로 제 갈 길만 갔다. 조기 대선에서 각 당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데 몰입한 된 결과다. 최 대행은 13일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같은 요청에 양측의 반응은 180도 달랐다....동상이몽을 드러낸 여야는 최 대행이 국회를 떠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충돌..

노벨상 존슨 "관세로 동맹 방위비 압박, 이게 트럼프 독트린" [트럼프 어게인②]

중앙일보  2025. 1. 14. 05:01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에 대해 “국제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전근대적 발상”이라면서도 “트럼프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가 제시한 단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다. 그는 “트럼프는 이미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전략의 목표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을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 등에 대해선 닉슨과 유사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닉슨은 1971년 금태환 중단과 10%의 보..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제보 검토'는 문제 없다?

데일리안  2025. 1. 14. 00:30 李 "카톡이 무슨 성역이냐" 오히려 반문 "가짜뉴스 기준 무엇이냐" 취재진 질문에 양문석 "수준을 좀 높이라" 반말 뒤 퇴장도 정치권 "정당이 행정·사법권 갖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고, 전용기 의원 등은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민주파출소'는 경찰 업무 모방이라는 경범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