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1

대북 전단·확성기 문제 삼은 野특검법… 美조야 “계엄만큼이나 위험”

조선일보  2025. 1. 12. 06:25 美 한반도 전문가 연쇄 인터뷰 野, 尹 외환 혐의에 전단·확성기 거론 한·미·일 협력 탄핵 사유라는 소추안 이어 또 다시 논란 ]美, 오랜 기간 대북 정보 유입 강조… 北인권법도 명시 전문가들 “김정은만 이롭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발상” 文정부 전단 금지법 추진 때도 국제사회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는데 대북(對北)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 확대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오랜 기간 강조해 온 워싱턴 조야(朝野)의 전문가들은 11일 본지..

尹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첫변론으로 본궤도…주2회 강행군

연합뉴스  2025. 1. 12. 06:00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https://v.daum.net/v/20250112060012..

국정장악력 높이는 최상목…여야 사이에선 '줄타기'

데일리안  2025. 1. 12. 00:10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외신인도 제고 총력, 주요국 상의들 만나 '투자' 요청 여야 향해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달라"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는 한편, 여야 사이에선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주축이 됐던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최 권한대행 본인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

젤렌스키 “북한군 2명 생포해 심문 중”… 붕대 감고 구금된 모습 공개

조선일보  2025. 1. 11. 22:01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 부상당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후송되어 심문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북한군을 포로로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부상당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아 현재 키이우로 옮겨졌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심문 중이다”며 두 사람의 모습과 이들이 구금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 러시아 당국이 만든 신분증 등의 사진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른..

尹 지지율 40% 조작설에…김정은 신뢰 77%·김어준 조사 재소환 [신현보의 딥데이터]

한국경제  2025. 1. 11. 21:33 당정 지지율 상승세에 여조 논란 가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여론조사 업계도 들썩였다. 친야(親野) 성향 지지자들 등 사이에선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과거 여권에서 출마하려고 했다든지, 설문 내용이나 응답률 등을 문제삼았다. 이후 유사한 흐름이 전혀 다른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포착되면서 논란은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여론조사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한국, ‘反中 전선’ 적극 동참하고 미국과 경제·기술 동맹 강화해야” [송의달 LIVE]

조선일보  2025. 1. 11. 06:02 트럼프 2기 시대, 대한민국의 3가지 생존 방책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자가 이달 20일 4년의 새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이날 낮 12시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야외무대 취임식장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맞은편에서 성경(聖經)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통해 미합중국의 나아갈 방향과 국정 구상을 밝힌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선에 실패했다가 4년 야인(野人) 생활을 거쳐 1892년 재선에 성공한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당) 이후 132년 만의 ‘징검다리 대통령’이다. 이번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이달 7일까지 1억 7000만달러(약 2500억원)가 넘는 돈을 모았다. 최종 액수는 역대 최대인 2017년..

[특파원 시선] 연초부터 활발한 일본 외교 vs 멈춘듯한 한국 외교 시계

연합뉴스  2025. 1. 11. 07:0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 후 화염에 휩싸이며 179명이 희생됐다.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일단락되는 듯도 싶었지만 그 여파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내란 혐의 수사도 시간이 걸리며 국민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 보기에는 아직 불안한 나라로 비친다. 올해 한국 사회를 보고 있자면 지난해 연초 온갖 악재가 잇따르던 일본을 보는 듯한 기시감마저 든다. 일본은 작년 1월 1일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 규모 7.6의 강진이 닥쳤다. 건물 붕괴나 화재 등 지진의 직접 ..

尹-트럼프 측근 면담 이후, 美보수층 인사는 韓야당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 1. 11. 06:01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 트럼프 측근 면담 美 보수 인사들, 한국 야권에 비판 "尹 계엄 이후 야당이 난동 부리고 있어" "탄핵 주도한 세력, 한미동맹 약화시키려 해" 트럼프 측근, 尹 면담 사실에 다양한 해석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을 지난달 중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슐랩 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 면담에서 한국의 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정부출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슐랩 의장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간 면담 이후 트럼프 측을 비롯한 미국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