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과 사진

세계일보  2025. 1. 10. 00:03 ‘원전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청신호 해외 수주 낭보, 국내 원전은 축소 탈원전 망령 접고 백년대계 세우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그제 민간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제3국의 민간원자력 발전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오는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각서는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공동 대처한다는 약속으로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동맹 구축’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K원전’이 부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

조선일보  2025. 1. 9. 00:56 브루킹스·전략硏·본지 국제회의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8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美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미 공군 데이비드 필립스 소령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를 인용하며 “미국 현역 군인도 미국 입장에서 역내 안정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비전략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는 대중 및 대북 ..

연합뉴스  2025. 1. 9. 00:26 그린란드 총리는 트럼프 '강압적 확보' 시사 직후 덴마크행 트럼프 당선인 장남 '관광 목적' 그린란드 찾아  덴마크는 8일(현지시간) 자국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일축했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그린란드가 자체적인 야망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안다"며 "그 야망이 실현되면 그린란드는 독립하겠지만 미국의 연방주가 되겠다는 야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극해에서 중국과 러시아 활동 증가에 따른 미국 안보상 필요를 그린란드 매입의 이유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한 우려'라며 두둔했다. 그는 "외교적 위기라고 생각하지..

조선일보  2025. 1. 9. 00:10 대통령 수사 받는 게 순리지만 수사권 및 영장 문제점도 사실 수사 거부는 혐의 인정하는 격… 시간 지나면 응할 수밖에 없어 국제사회는 이 사태 어떻게 볼지… 한숨 돌리며 기다릴 여유 없나 윤석열 대통령을 감쌀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다. 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군(軍)을 동원해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였다.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다. 또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 및 법률이 정해 놓은 원칙과 어긋났다고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으로 한숨 돌렸다..

중앙일보  2025. 1. 9. 00:0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무효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선 기소하라,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 분열이 생기고 있고 강추위에..

머니투데이  2025. 1. 8. 05:53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심문 대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점 등을 직접 호소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정한 5차례 변론기일 중 직접 출석할 시점을 두고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는 (윤) ..

연합뉴스  2025. 1. 8. 05:49 트럼프측 "면책특권 해당…1심 유죄평결 파기해야" 주장했으나 거부돼 1심 이어 2심 법원도 선고연기 요청 불수용…트럼프 비대면 출석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막아달라고 상급법원에 요청했지만 7일(현지시간) 거부됐다. 1·2심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1심 형량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게스미 판사는 ..

데일리안  2025. 1. 8. 05:03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헌재 판단 주목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정당성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 불가피…충분히 진행할 것" "내란죄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당초 국회서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것" "야당, 하루 빨리 尹 탄핵 시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노림수도"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