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1

원희룡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서울신문  2025. 1. 5. 06:2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라며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

트럼프 2기 압박 나선 중국…최첨단 무기 무더기 공개 이유[글로벌 리포트]

중앙일보  2025. 1. 5. 05:01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 후둥조선소에서 오색 빛깔의 연기가 퍼졌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차세대 강습상륙함 쓰촨함의 진수를 축하하는 폭죽이었다. 중국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쓰촨함은 강습상륙함으로선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캐터펄트(EMALS)를 장착하고 드론(무인기)을 함재기로 탑재했다”며“작전능력이 경항공모함에 견줄만하다”고 자랑했다.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신형 항공기가 쓰촨성 청두 상공을 비행한 영상이 공개됐다. 삼각 형상에 꼬리날개가 없는 영락없는 스텔스 전투기의 모습이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들은 “중국의 차세대(6세대) 전투기 J-36으로 추정되는 기체가 시험비행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되자 최신 무기 무더기 공개 지..

北 내년 초 띄운다는 '북한판 이지스' 韓 해군에 경종 울렸다 [이철재의 밀담]

중앙일보  2025. 1. 5. 05:00 그동안 숨겨졌던 북한의 신형 호위함이 깜짝 등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2월 30일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상 전투함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의 촬영 장소와 날짜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서해 남포조선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부에 따르면 평안남도 남포의 남포조선소연합기업소(남포조선소)는 북한 서해의 최대 조선소다. 최대 2만t짜리 배를 건조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건조 능력은 5만t이다. 1993년 6000t급 플로팅 독인 회령 623호가 완성됐다. 이 밖에도 북한은 동해에 함경북도 나진·청진, 함경남도 신포에도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를 갖고 있다. 북한의 신..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나"…충격 휩싸인 일본, 미국 '맹비난'

한국경제  2025. 1. 4. 20:00 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후폭풍 버릿 US스틸 CEO "바이든 행동 부끄럽고, 부패" 일본 정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 니혼게이자이 "강력 비난", WSJ "경제적 자학 행위" 20일 취임 트럼프도 결정 뒤집지 않을 듯 "미 대선 정치적 합리성에 휘둘린 결과" "일본이 아니라 미국인지 아닌지가 중요" US스틸 경영 재건 불투명, 주가 8% 하락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 중단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며, 부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바이든..

‘1+1 아파트’까지 등장한 中...”부동산 침체 2027년까지 갈 것”

조선일보  2025. 1. 5. 00:00 [온차이나] 부양책 악 먹히자 재고 털어내기 베이징 이어 선전·둥관으로 확산 지난해 연말 중국 분양시장에 ‘원 플러스 원(1+1)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원 플러스 원 행사처럼 아파트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공짜로 준다는 거죠.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 소형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지방 아파트 등을 한 채 끼워주는 방식입니다. 원 플러스 원 아파트가 등장한 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이에요. 거품 붕괴 이후 매년 아파트 신규 분양이 크게 줄다 보니 어떻게든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는 겁니다. 원 플러스 원 아파트는 지난 2022년부터 등장해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선전의 한 건설업체는 작년 룽화구 지역에서 아파트 ..

"내란죄 철회됐음에도 탄핵심판 강행은 위법"…헌재 상대로 '변론기일 지정 무효' 소송

데일리안  2025. 1. 4. 22:16 이호선 국민대 교수, 헌재 상대로 '탄핵심판변론기일지정무효' 소송 "국회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전제가 되는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소추 단계에서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됐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런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장을 피고로 하는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

美 "韓 정부와 모든 소통채널 가동…崔권한대행 안정 노력 감사"(종합)

뉴스1  2025. 1. 4. 07:07 백악관 "상호 이익 증진에 최선, 한미동맹 관한 한 진심" 국방부 "한미 간 군사협력 강력, 주한미군 변화 없을 것"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국에서의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등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우리는 한국 정부, 국회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는 ..

내가 “그래도 이재명은 좀”을 외치는 이유

조선일보  2025. 1. 4. 00:39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이화영 ‘연어회유설’로 본 민주당의 재판 유린 누군가는 이날을 기다렸고, 다른 누군가는 이날을 두려워했다. 2024년 11월 29일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2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다. 대북 송금 사건, 즉 2019년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사건에서 관심 있게 볼 것은 다음 세 개였다. 첫째, 대북 송금 과정에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관여했는지, 둘째, 이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이화영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1심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세상이 이번 2심을 특히 주목한 이유는 1심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