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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12.31. 21:12  수정 2025.01.01. 00:02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가 합의한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변경됐다. 남은 1명의 재판관 선임을 ..

조선비즈  2024. 12. 31. 06:01 서울 혜화동에 1호점 열어... 홍대·건대에도 출점 예정 해리포터·미니언즈 등 유명 캐릭터 IP 입고 변신 균일가 상품 넘어 캐릭터 굿즈로 ‘덕후’ 공략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미니소가 지난 14일 서울 혜화동에 매장을 열며 국내 시장에 3년 만에 재진출했다. 미니소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진출해 매장을 70개가량 운영했으나, ‘짝퉁 다이소’라는 오명을 쓰고 2021년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한 미니소 매장은 과거와 많이 달랐다. 과거엔 단순히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파는 매장이었지만, 돌아온 미니소는 유명 캐릭터 굿즈 집합소 같았다. 매장에는 해리포터 속 캐릭터 인형과 로고가 들어간 모자, 극..

조선일보  2024. 12. 31. 01:07 내란·김건희 특검법 왜 거부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 표결에서 부결·폐기돼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내란 특검법에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에선 최근 쌍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이번 쌍특검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특검 도입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두 특검법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

조선일보  2024. 12. 31. 01:05 공수처,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우선 체포 영장은 부당하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직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일부 학설이 있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

조선일보  2024. 12. 31. 00:15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모두 호남 지지 업은 경상도 律士 우연으로 보기 힘든 시스템 있다 보수 우파에는 질서가 없어 특히 특정 지역 護身 정치는 보수의 치욕이라 할 만 원로들 조언 시스템 있었으면 요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잘 훈련된 군대, 그것도 의장대를 보는 것 같다. 일사불란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척척 손발을 맞춰 찬성하라면 찬성하고 반대하라면 반대한다. 하긴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지난날 운동권이 하던 시위방식에 찌들어 피켓 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팔운동에 익숙한 만큼 국회의원이 아니라 속된 말로 모두 ‘졸병’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누가 이들 국회의원을 이렇게 병정놀이감으로 만드는가이다. 지난 대선이 끝난 ..

문화일보  2024. 12. 30. 05:51 1~11월 수출액 격차 200억 달러 한국 수출 호조로 9% 증가 영향 내년 수출 전망은 ‘먹구름 수출 둔화 속에서도 올해 한국 수출액 규모가 일본 수출의 턱밑 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무역협회는 일본 재무성의 수출액 잠정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일본의 대(對) 세계 수출액은 6425억9800만달러로 같은기간 한국 수출액 6223억8600만 달러와의 격차가 202억1200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양국간 수출액 격차는 2010년 3036억 달러에서 2013년 1552억 달러로 줄어든 이후 2021년(1116억 달러)까지 8년간 1000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2년 632억4000만 달러, 지난해..

한국일보  2024. 12. 30. 05:53 美대통령 애도 성명…“필요한 지원 제공” 교통안전위 “조사팀에 제조사 보잉 참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제주항공 2216편 참사’를 애도했다. 미국 정부는 사고 조사를 돕겠다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애도 성명을 내고 “(아내) 질과 저는 한국 무안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동맹으로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사고 조사에는 ..

한국일보  2024. 12. 30. 04:31 국무회의 21명 중 15명만 정상 직무 11명 미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의 불가 학계 의견 분분... '줄탄핵 현실화' 땐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수용을 내걸고 국무위원 '줄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실제 국무회의 마비 상태로 이어질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5명의 국무위원이 무더기 탄핵되면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최소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장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경우 차관이 장관 대행 권한을 이어 받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학계에서도 이견이 큰 만큼 줄탄핵이 현실화한다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