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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4. 12. 27. 00:30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野 '기습탄핵' 발의 27일 표결…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초유 與, 한 대행 기점으로 내각 '연쇄탄핵' 우려 의결정족수, 우원식 '결단'에 여야 시선 집중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합의를 호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방침에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나아가 권한대행 직무정지 이후 바통을 넘겨 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무위원 탄핵 가결 기준'(민주당)이냐, '대행자인 대통령 기준'이냐(국민의힘)를 두고 여야가 극단적 입..

조선일보 2024.12.27. 00:26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였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음 달 1월 1일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 시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함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과, 권한대행의 헌..

조선일보  2024. 12. 26. 13: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우리 역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고 했..

조선일보  2024. 12. 26. 10:43 “부정선거 의혹 해소·종북 주사파 척결"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

조선일보 2024. 12. 26. 05:04 인도 “상업용 선박 1000척 필요하다” 지난 3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알 락슈마난 차관보, 최대 국영 조선사 코친조선소의 마두 나이르 CEO(최고경영자), 최대 국영 선사 인도해운공사(SCI)의 비네시 쿠마르 티아기 CEO 등 ‘인도 조선업 대표단’이었다. HD현대중공업 조민수 조선사업대표(부사장)가 이들을 안내했다. 인도 조선 업계 관계자들이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직접 찾은 건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한 이후 약 10년 만이었다. 이들은 독(Dock)과 육상 야드에서 대형 선박을 연간 최대 50여 척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의 운영 체계와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

중앙일보  2024. 12. 26. 05:01 “최근 손은 한 가지 집념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의 반도체로 제2의 엔비디아를 만들고, AI(인공지능) 하드웨어에 투입할 수백억 달러를 모으는 것이다.”(블룸버그통신)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1000억달러(약 140조원)의 통 큰 투자를 약속한 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AI 야망에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3일 손 회장을 집중 조명한 보도에서 “트레이드 마크인 회사를 건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AI의 막대한 전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정을 갖고 있고, 그 중심에는 ARM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ARM은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약 90% 지분을 보..

디지털타임스  2024. 12. 26. 03:43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

조선일보  2024. 12. 26. 00:55 해양 패권, 함정 규모는 中이 앞서 “반세기 만에 미국이 해상에서 패배(defeat at sea)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현재 세계 최대 규모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엔 보유량이 더 늘어 미국과의 격차가 커진다고 예상했다....일각에선 미국이 100년 전 해군력이 쇠약해지며 몰락의 길을 걸었던 ‘영국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해군 규모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