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1

美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지난주 1000여명 사상”

조선일보  2024. 12. 28. 05:42 존 커비 보좌관 “北, 의미 없는 인해전술 공격”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지난주 북한군 10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수세에 몰려 생포되기 직전에 이르러서는 항복하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도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 돌진 공격(mass dismounted assaults)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이 같은 인해전술(human wave tactics)로 우리는 지난주 북한군 1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

美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한국 정치 상황 모니터링"

연합뉴스  2024. 12. 28. 01:53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의 군 준비 태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부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돼..

[사설] 29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

조선일보  2024. 12. 28. 00:30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소추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것이다. 29건 중 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이 13건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였..

[박정훈 칼럼] 제2, 제3의 한덕수가 계속 나오면

조선일보  2024. 12. 28. 00:17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갈수록 가관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겁박해도 제2, 제3의 한덕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 논란을 무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것은 자신들을 무소불위 점령군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에 일분 일초가 아쉬운 민주당으로선 정치색 없는 실무형 총리가 저렇게까지 저항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대행은 민주당 강행 6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버텼다.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요청한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탄핵의 칼을 뽑아들었다. 한 대행으로선 탄핵소추당할 것을 ..

“무인기 만나면 이렇게…” 숨진 북한군의 그림 메모

동아일보  2024. 12. 27. 03:04 北 정경홍 ‘우크라 드론 소멸법’ 적어 “한 명이 유인하고 두명이 조준 사격”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의 또 다른 메모를 추가로 공개했다. 특수작전군이 이번에 공개한 메모에는 ‘무인기(드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세 명의 군인이 협력해 드론에 대응하는 그림도 그려져 있다. 한 명이 드론을 유인하면 나머지 두 명이 뒤에서 무인기를 조준 사격하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군이 드론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대응 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도 24일 AF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현대전, 특히 드론에 대한 경험이..

韓 권한대행 탄핵 발의에 외신들 “정치 마비 심화 가능성”

중앙일보  2024. 12. 27. 0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 역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다음 의전 서열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

환율 이어… 한국 경제 3가지 적신호 동시에 켜졌다

조선일보  2024. 12. 27. 00:56 정치 불확실성에 신음하는 경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하며 요동치는 가운데 환율 외 내수, 수출, 노사 전망 등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항목에서도 일제히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내수 경기의 척도로 불리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내년 1월 치가 5년 만에 최대 낙폭(落幅)으로 떨어졌으며, 부정적인 전망도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이어가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 경제 성장의 86%를 책임지는 수출 역시 13대 주요 품목 중 6개가 정체나 하락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BSI는 2022년 4월 이후, 34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경협이 1975년 1월 조사..

다음 대행은 최상목, 또 탄핵되면 이주호…

조선일보  2024. 12. 27. 00: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로 불리게 된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는 상황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아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달리 경제정책 관리가 주 업무인 경제부총리실이 외교·안보 현안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약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또 탄핵소추당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