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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4. 12. 30. 00:10 29차례 탄핵안 발의, 본회의 13건 통과 12월에만 8차례 탄핵소추…역풍 조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  2024. 12. 30. 00:3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가결시켰지만,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192표로 탄핵소추 가결을 선포했다.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한 대행 탄핵소추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

서울경제  2024. 12. 29. 06:09 "올해만 9번···민주당은 탄핵 공장" 비판 홍준표 "이런 게 입법 내란, 국헌 문란" 나경원 "국가 경제 파탄내는 선전 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를..

연합뉴스  2024. 12. 29. 06:00 9인 완전체 회복 안 된 채 쌓이는 사건…6인 체제서 결론 낼까 '재판관 임명 거부→탄핵→6인 헌재 선고 고심' 도돌이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청구 등이 잇따르면서 헌법재판소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헌재는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조선일보  2024. 12. 29. 00:01 [온차이나] 소비 증가율 -14.1%·-13.5% “외국 기업·금융사 철수로 고임금 일자리 줄어든 탓” ‘립스틱 효과’마저 사라져 중국 국가통계국이 12월16일 발표한 지난 11월 소비 통계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소비증가율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1%, -13.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11월11일)가 있었고 정부가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도 ‘소비 쇼크’라고 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소비 폭락은 외자 철수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년 7월 반간첩법 시행으로 외국 기업과 금융회사가 줄줄이 철수하면서 고임금 일자리가 줄고 취업난이 가중되..

조선비즈  2024. 12. 28. 23:19 북한이 범죄자 출신 병사를 러시아에 파병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된 북한군 하급병사 정경홍의 일기를 공개했다. 정경홍은 일기에서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최고사령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과거 죄를 언급했다. 이어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범죄자 출신 병사들에게 사면이나 감형을 조건으로 파병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편지 내용에 대해 “북한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엘리트 전투원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라고 ..

조선일보  2024. 12. 28. 15:35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검토 ‘12.3 비상계엄’ 여파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며 인근 지하철 역사가 혼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말마다 열리는 서울 광화문 집회로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매 주말 광화문역과 안국역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역사 내 보행 방해물 조치, 안전요원 배치, 인파 모니터링 등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인파 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실시간 도시데이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세계일보  2024. 12. 28. 05:3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