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1

[사설]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

조선일보  2024. 12. 26. 00:2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오늘(26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마저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을 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로 한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잡한 법리 혼선을 낳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그 외 공무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TV CHOSUN 2024.12.25. 오후 5:02  수정2024.12.25. 오후 5: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는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다. 한수웅 중앙..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데일리안  2024. 12. 25. 05:11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 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 "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 "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기각을 우선 이끌어낸 뒤 이를 통해 내란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수사기관의 수사 기..

[르포] 북중관계 악화에도 버텼던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결국 짐 싸서 떠난다

한국일보 2024. 12. 25. 04:30 일용품 쓸어 담는 북한 노동자로 단둥 시장 북적 중국 압박에 결국 북으로 노동자 송환 본격화 압록강대교 위 노동자 태운 신의주행 버스 포착 북중관계 급랭하는데 '북러 열차' 운행은 재개 중국서 생긴 외화벌이 구멍, 러시아가 메우는 꼴 "남자랑 여자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9일 오후 북한과 중국 간 대표적인 접경 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위치한 신류시장. 2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세안 비누를 살펴보며 유독 남성 겸용 제품을 찾고 있었다. 함께 쇼핑에 나선 다른 여성이 "남자 거는 왜 찾네"라고 묻자 여성은 "아바이(아버지)도 쓸 거라…"고 답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점원이 "같이 써도 일없다(상관없다)"고 하자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 자리에서 현..

강제성 없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바이든 일단 서명했다

파이낸셜뉴스  2024. 12. 25. 04:00 1285조원 규모 美 국방예산법 서명해 즉시 발효 한반도에 주한미군 2만8500여명 유지 내용 포함 내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가 뒤바꿀 여지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2025년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을 24일(현지시간)서명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2만8500여 명의 미군 병력 유지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담긴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 NDA..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조선일보 2024. 12. 25. 01:05 헌법82조 위반 여부 살펴볼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으로도 탄핵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계엄사태 후 韓中외교장관 첫 통화…관계발전 의지 확인(종합)

연합뉴스  2024. 12. 24. 23:01 조태열 "中과 전략적 소통 강화"…中왕이 "상호이해·신뢰 증진 의향"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협력 공감대…한반도 정세·무역 문제 등 의견 교환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24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중 관계 증진 방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국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30분간 통화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국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 이웃 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美국무부 부장관 "韓민주주의 신뢰"…韓외교차관 "한미동맹강화"

연합뉴스 2024. 12. 24. 05:49 캠벨, '개최 연기' NCG 질문에 "한미간 핵심적 메커니즘은 유지" 김홍균 "향후 전개될 일은 헌법·법치에 의거 민주적 절차 따를 것"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관계, 한미일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 계엄·탄핵소추 사태 이후로 한미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및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한미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재가동됐다는 의미가 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진행된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