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1

트럼프, 석유·가스 `장사` 본격화...."안 사면 관세"

디지털타임스  2024. 12. 21. 01: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를 향해 미국산 석유와 가스 '강매'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에 풍부한 석유·가스 수출을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확대하지 않으면 유럽산 수입품에 대폭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엄청난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EU가) 우리(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줘야 한다고 유럽연합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특유의 SNS 문체인 느낌표(!)를 3개나 달았다. '관세..

[사설] 법원도 인정 안 한 ‘검찰청 술 회유’ 주장, 누가 만들었나

조선일보  2024. 12. 21. 00:10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이다. 이화영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가 지난 4월 재판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은 바로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했고,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런데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엊그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 당시 상황이나 검찰청 구조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애초부터 사실일 가능성이 낮았다. 출정 ..

한국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美서부에서 발사…대북 감시역량 강화

매일경제  2024. 12. 21. 00:03 美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영상레이더 탑재로 기상·주야 관계없이 北 도발징후·전략표적 감시임무 가능해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3호기가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이날 국방부는 영상레이더(SAR) 위성인 정찰위성 3호기가 오후 8시 34분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임무공간인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3축체계는 △킬체인(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

민주당, 헌법재판소는 재촉하면서…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거리두기

데일리안  2024. 12. 20. 05:40 서류 인편 수령 선거법 2심 절차 개시 고의 지연 비판엔 "악의적 프레임"반발 이화영 대북송금 또 유죄엔 반응 無에 선거법·대북송금 등 李 재판 아직 산적 정치권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문제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탄핵과 별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촉구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의혹 항소심 유죄를 계기로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것이 전면에 부상..

정부, 美-EU처럼 中전기차에 상계관세 시사… 저가 공세 대응

동아일보  2024. 12. 20. 03:02 中 저가공세에 철강-화학 등 어려움 관세 활용해 국내산업 보호의지 “보복관세 등 득보다 실” 우려도 현대제철, 中열연강판 반덤핑 제소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에 국내 철강, 석유화학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세를 비롯한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한중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관세 등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트럼프, 취임 전 이시바 만날 듯… “회담 의향 전달”

서울신문  2024. 12. 20. 05:01 日 주요 인사들 구애에 입장 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인 내년 1월 중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의 조기 회동 요청을 거절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연달아 만난 뒤 입장을 선회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제안한 일정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직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뒤 차분히 논의해 2월 방미를 모색해야 한다는 외무성 일각의 의견을 전하면서도 “당선인의 제안을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뜻으로 여..

美 "한덕수 역할 지지…몇주내 한국과 고위급 대면 대화"

뉴시스  2024. 12. 20. 03:52  수정 2024.12.20 05:03 "한국의 헌법적 조치 지지…도전 극복 확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정권 교체전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의 한국과 고위급 대화를 계획 중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직무대행은 수십년간 한국에서 공직 경험이 있고, 여기 워싱턴에서 대사로 일했다"면서 "우리는 그의 내부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깊은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양국 관계와 한미 안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한국과 미국의 지휘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의 시기에도..

[속보] 尹측 "尹 체포 '체'자도 안 꺼내, 기자회견까지 한 내란 어딨나"

조선일보 2024.12.19. 12:30  수정 2024.12.19. 14:31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