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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4. 12. 18. 01:34 당선후 첫회견서 푸틴·김정은·시진핑 등 적성국 정상과의 친분 과시 日 총리와 취임 전 회동 가능성도 시사…'한국'은 한 번도 거론 안해 韓 탄핵혼란기 방위비·관세 압력에 조기 북미회담 가능성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까지 한 달여 남겨 놓은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 정상과의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잇따라 과시하면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동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자택..

조선일보  2024. 12. 18. 01:03 [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 [3]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순식간에 벌어졌지만 일상엔 큰 변화나 지장이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모두 정상 운행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손봉호(86)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상계엄을 통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야당의 행태를 고발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우리가 대통령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며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와 문화에서도 높..

중앙일보  2024. 12. 18. 00:32 여 “헌법재판관 임명 말라” 야 “거부권 행사 말라” 한덕수 대행 권한 놓고 충돌…정략적 계산만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두고 여야가 소모적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서로 거칠게 날을 세우고 있다.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법적 틈새에서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한 행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학설도 ‘현상 유지’와 ‘전권 행사’ 등으로 나뉜..

중앙일보  2024. 12. 18. 00:28 현대사 미스터리 될 비상계엄 사태 권력자의 인간적 요인이 제도 위협 대통령 제도에 대한 믿음까지 배신 권력 분산으로 개인 리스크 줄여야 모스크바의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에는 러시아 사실주의 화가 일리야 레핀이 그린 명화가 있다. ‘폭군 이반 4세와 아들 이반’이라는 1885년 작품이다. 며느리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 분노를 이기지 못한 차르가 아들의 머리를 부지깽이로 내리친 뒤 곧바로 후회하며 쓰러진 아들을 껴안고 절규하는 장면이다. 사흘 뒤 아들은 죽었고, 뇌제(雷帝)로 불렸던 차르도 실의 끝에 3년 뒤 세상을 떴다. 1581년 벌어진 이 사건은 결국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권력자의 분노조절 장애가 부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이다. 윤석열..

MBC  2024. 12. 17. 03: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공화당 상원 1인자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한국 등 동맹국과 국방 기술을 더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현지시간 16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을 열거한 뒤 "이 세 적국은 북한과 함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트럼프 2기의 대외 환경이 1기 때보다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미국 패권 시대의 상징인 이른바 '두 개의 전쟁' 전략으로 사실상 되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며 "최첨단 전력의 연합군을..

동아일보  2024. 12. 17. 03:01 獨연정도 예산안 갈등으로 붕괴… 佛-獨, 극우 득세로 정치 분열 경제난 獨, 2년연속 역성장 전망 유럽 양대 ‘경제엔진’ 동력 약화 EU, 트럼프 집권 대응 차질 우려 유럽연합(EU) 1, 2위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원수가 동시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사실상 행정부 붕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등 주요 경제 정책에서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연립정부가 해체된 독일은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지면 숄츠 총리와 소속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지지율이 낮아 총리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다. 프랑스 역시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중앙일보  2024. 12. 17. 01:42 대표직 사퇴 한동훈 “불법 계엄 옹호는 국민 배신” 친윤 “탄핵 앞장 배신자”…민심 어긋난 편 가르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7·23 전당대회를 통해 변화와 미래를 표방하며 새롭게 닻을 올린 지 146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만 해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줄사퇴하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7개월 만에 당대표가 세 차례 불명예 퇴진하고, 당은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됐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쉽사리 무너지고 바뀐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

조선일보  2024. 12. 17. 00:25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이 법은 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