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1

"한국, 미.중 사이 오락가락…트럼프와 반도체 논의를" [수출엔진이 식는다]

중앙일보  2024. 12. 23. 05:01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전쟁의 복판엔 반도체가 있다. 이들의 무역 전쟁에 따라 한국 반도체의 수출 실적은 물론, 생태계 전반이 좌우된다. 미국이 HBM 등 AI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덤핑(저가 판매)’은 직접 제재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중국 메모리와 직접 경쟁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미국 씽크탱크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사전에 중국의 저가 메모리 공세를 논의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일 그레고리 앨런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와드와니 AI 센터장은 중앙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삼성·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을 파괴하려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장비 ..

[사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조선일보  2024. 12. 23. 00:3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대행 측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적 요소를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시국이 엄..

與 '도로 친윤당' 딜레마…일각 '유승민 구원투수론'도

연합뉴스  2024. 12. 22. 06:15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물망…안정에 방점, '탄핵반대' 이미지 부담 유승민 "당 바꾸고자 하는 열망 강해"…강성지지층 반발·당내 갈등 변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일주일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도로 친윤당'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에는 가닥이 잡혔으나, 비대위원장에 누가 적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내·외 인사를 모두 열어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했다. 당에 오래 몸담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유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유사시 미사일 제대로 쏘겠나’...美보고서, 중국군 부패 후벼팠다

조선일보  2024. 12. 22. 00:00 [온차이나] 美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 지휘관 자질 문제도 거론하며 “아직 대만 침공 능력 못 갖춰” 원유 등 대외 의존도도 걸림돌 미 국방부가 12월18일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를 발표했습니다. 18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로 미 의회에 제출하는 용도로 작성됐어요. 중국군이 막대한 방위비를 투입해 해·공군력과 미사일 전력, 핵무기 등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내용은 작년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부 숫자가 바뀌고 최신 정보가 추가된 정도였어요. 달라진 건 최근 일어난 중국군 부패 문제, 지휘관 자질 부족 등 중국군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군 부패 문제가 워낙 심각해 유사시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지를..

정용진 회장 "트럼프 당선인과 별도로 10~15분 대화 나눴다"

중앙일보  2024. 12. 22. 01:3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정 회장은 이날 애틀란타 공항에서 중앙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별도로) 10~15분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별도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회장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어 다음달 20일 트럼프 ..

보수주자 춘추전국시대…한동훈은 '흔들' 다른 잠룡들은 '꿈틀'

데일리안  2024. 12. 22. 00:00 '컴백' 시사한 한동훈, 지지율 하락세 극복할까 홍준표·오세훈 '탄핵 찬반' 의견 내며 차별화 행보 원희룡·안철수·유승민·나경원·김태호 주목돼 박형준·김진태 등도 잠재적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빨라진 대선 시계에 보수 잠룡들도 하나둘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 주자들은 12·3 비상계엄 및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선명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근까지 보수 진영 유력 주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6일 당대표직을 끝내 사퇴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 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한 전..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원으로 확정…원안보다 26%↓(종합)

연합뉴스  2024. 12. 21. 04:07 美 상무부 "삼성의 미국 내 53조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에 사용" 보조금에 부정적인 트럼프 영향으로 지원 규모 감액 가능성  미국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이 47억4천500만 달러(약 6조 9천억원)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 달러(약 9조2천억원)에 비해 약 26% 감액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예비거래각서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에 이어 반도체법에 의거해 이 같은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직접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이 향후 수년간 370억 달러(약 53조원) 이상을 투자해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현재의 반도체 생산 시..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동아일보  2024. 12. 21. 01:42 [트럼프 2기 내달 출범] “中에 해양패권 경쟁 역량 밀려”… 선박 건조 장려-세제 혜택 등 규정 동맹 협력도 강화… 통과땐 韓 수혜 “트럼프측, 韓 역량 꼼꼼히 따져물어” 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일(현지 시간)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 등으로 미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하면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조선업 강국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