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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12. 19. 10:30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앞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농업 4법은 쌀 등 특정 작물의 가격..

서울신문  2024. 12. 19. 05:02 ‘민관 원팀’으로 위기 돌파 ‘고관세 정책’ 트럼프 충격파 韓제품 가격 급등, 매출 하락 우려 10% 관세 땐 수출 연 21조원 감소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위기 국내외 ‘협상 네트워크’ 총동원 연방정부 대신 주정부와 협의 확대 정부·대기업 사절단 파견 방안 검토 일자리 확대 등 명확한 로드맵 필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 다음 정부와 대화하겠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향해 던진 메시지다. 8년 만에 되풀이된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코리아 패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공식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중국·북한만 언급했..

뉴스1  2024. 12. 19. 02:24 "2030년 1000기 이상 보유 전망,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 "대만해협 잦은 도발 군사적 긴장감 고조…제재 어기고 러시아 지원"  미국 국방부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6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CMPR)를 공개했다. CMPR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600기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적어도 2035년까지는 계속해서 그 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의 종합국력(CNP)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 영역에 걸쳐 한 국가의 전반적인 힘의..

중앙일보  2024. 12. 19. 01:33 양곡법 등 재정 부담 막대…자신들 집권 땐 반대 민생·‘먹사니즘’ 내세우며 기업 뒷다리는 왜 잡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촉즉발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한 권한대행으로선 여야 정치권의 요구 모두 외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 4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농업 4법은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

조선일보2024. 12. 19. 00:31 이력과 정체가 불분명한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하며 각종 이권·공천에 관여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출마 희망자들에게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전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대선 도전을 조언했고 스스로 국사(國師)가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역술인 천공을 두고도 무속 논란이 컸다. 윤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대선 토론회에 나온 것이 그의 조언에 따른 것..

조선일보  2024. 12. 19. 00:15 11월 27, 28일 친한계 ‘김 특검 찬성’說 퍼져 尹도 같은 보고 받아 그 직후 계엄 선포… 한동훈도 체포 명단에 특검안 위헌성 없애면 김 특검 못 막아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 이런 일까지 벌이게 만들었느냐는 의문이 계속 맴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민주당 단독 예산을 통과시키려 한 것을 계엄 선포의 주 이유로 들었다. 부정선거 의혹에도 빠져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려 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무언가 터지겠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예산안 처리 때문에 윤 대통령이 ..

조선일보 2024. 12. 19. 00:55 우크라서 총알받이 된 북한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드론(무인기)으로 공격해 약 100명을 제거했다며 전장(戰場)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최근 전투에서 북한군이 수백 명 사상했다는 미국·우크라이나 정부의 언급이 나온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특수부대가 최근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찍어서 온라인상에 올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SO)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부대 제8연대 소속 병사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환영 행사’를 열었다”며 “사흘에 걸쳐 50명을 폭살하고 4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식적으로 북한군과 교전하는 영상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SSO 제8연대 소속 미하..

조선일보  2024. 12. 19. 01:00 정치권·학계서 커지는 개헌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비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서 비롯됐다. 선거에서 이기는 세력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가 모든 폐단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대선에서 이긴 세력이 정치 보복을 하고, 진 세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정권을 빼앗으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 정치가 동물 농장이 됐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여·야·정이 당장 개헌에 나서야 한다. 4년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결합한 권력 구조로 가야 한다. 방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안을 만들었고, 여러 학자가 검토를 마쳤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