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중앙일보  2024. 12. 18. 00:32

여 “헌법재판관 임명 말라” 야 “거부권 행사 말라”
한덕수 대행 권한 놓고 충돌…정략적 계산만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두고 여야가 소모적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서로 거칠게 날을 세우고 있다.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법적 틈새에서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한 행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학설도 ‘현상 유지’와 ‘전권 행사’ 등으로 나뉜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불가’로 먼저 어깃장을 놨다....민주당에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거부권 남용은 또 다른 탄핵 사유” 등의 파상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로 맞불을 놨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대표 권한대행에 오른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부권 행사 배척 논리와 똑같이 “한 대행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를 댔다....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해선 안 된다.


https://v.daum.net/v/20241218003222507
[사설]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사설]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동아일보  2024. 12. 17. 23:30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권 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를 언급하는 듯하지만 당시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다. 황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소장 임명은 탄핵심판에서 복귀하거나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권한을 대행하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든지 탄핵 등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든지 가리지 않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궐위 시와 직무정지 시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황 권한대행의 선례대로 궐위 시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직무정지 시에도 임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탄핵 인용 결정에 전원 찬성이 요구되는 6인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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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민주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론' 온도차 [정국 기상대]

데일리안  2024. 12. 18. 00:10

"속도전, 과거 주장과 180도 달라"
추미애 ·우상호·박범계 발언 소환도
의장 주재 회동서도 양당 팽팽히 맞서
권성동 "전례 따르면 분쟁 소지 없다"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한'에 대해 말을 바꾼 '내로남불' 사례를 소환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대치 국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셈법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절실하다. 6명인 현행 헌법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경우,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때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진행한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 상황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법리적 해석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의 불참에 따라 18일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해 청문 활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https://v.daum.net/v/20241218001000352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민주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론' 온도차 [정국 기상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민주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론' 온도차 [정국 기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