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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 1. 4. 00:10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 결정 與 "대단히 월권적이고 부당한 행위" 반발 일단 윤 대통령 엄호…판사 탄핵도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은 판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11분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권 위원장..

조선일보  2025. 1. 4. 00:20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저지로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이 체포에 투입됐고 경호처는 직접 지휘하는 군까지 동원한 ‘사람 벽’으로 막아섰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영장 집행을 놓고 극단적 분열 양상이 재연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0여 명은 새벽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행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오후엔 체포 찬성 시위대도 집결해 대통령 관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6일까지이고 공수처나 경찰이 영장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국론 분열·갈등·혼란은..

조선일보  2025. 1. 3. 20:03 野, 尹대통령 탄핵 사유서 철회 尹측 “탄핵소추 자체가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혐의’가 탄핵의 첫 번째 이유로 명시됐는데, 탄핵 심판에 이르자 국회 측이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을 다루는 재판인 만큼, 내란죄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서울신문  2025. 1. 3. 06:18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곧바로 관저로 직행하지 않고 인근 집결지에서 먼저 경찰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https://v.daum.net/v/20250103061801558[속보]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

중앙일보  2025. 1. 3. 00:52 트럼프 ‘근육질 외교’ 시대 도래 트럼프 현상, 미국 힘 약해진 탓 ‘초당 외교’로 돌파 기회 만들고 주고받기 동맹관계 발전시켜야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 집단에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려는 유전자가 과도하게 발동하면 외부 위협에 대한 감각이 둔화하고, 결국 집단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고 분석했다(『이기적 유전자』). 탄핵과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한국이 2025년을 맞으며 새겨야 할 얘기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안위와 번영의 울타리였던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의 미국’은 경고음을 울린다. 이 와중에 안보와 경제의 대..

뉴시스  2025. 1. 3. 05:00 지난해 수출 6838억弗…2년만에 최대치 경신 2023년 전세계 수출 8위…작년 9월 누적 6위 4분기도 수출 역대 1·2위 기록…6위 유지 전망 산업부, 무역보험 250조 투입 등 자원 총동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2022년 이후 2년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수출 규모 기준 전세계 6위를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출은 1년 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1006조4168억원)를 달성했다. 기존 역대 최고 실적인 지난 2022년 6836억 달러를 2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4%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자동차 수출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

동아일보  2025. 1. 3. 03:02 [尹 체포영장] 尹체포 집행 두고 관저앞 일촉즉발 경찰기동대 10여개 동원해 충돌 대비… 공수처, 집행 불발땐 3차까지 고려 尹측 “공수처 돕는 경찰 체포 가능”…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이의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몰려든 지지자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 경찰이 뒤섞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도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

동아일보  2025. 1. 3. 03:02 北책임 인정에도 집행까진 먼 길 생존 8명 고령, 재판공전 가능성 커 주변 “배상 못받고 사망 늘어” 한숨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사홍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포로 시절 겪었던 부당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첫 승소였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노 씨 측은 북한 관련 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후속 민사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