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51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중도·젊은 층 지지 없이 대선 승리는 없다

조선일보 2025. 1. 3. 00:02 국민의힘이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은 비상이 일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었지만 리더십은 굳건했다. 이회창·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다. 그때는 보수가 주류였고 상수였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보수 동맹’이 만들어진 이래 2017년까지 한국 정치 지형은 ‘민주자유당 대 反민주자유당’ ,‘한나라당 대 反한나라당’ , ‘새누리당 대 反새누리당’으로 보수 우위 시대였다. 보수는 단독 집권이 가능했지만 민주당은 ‘DJP연합’(1997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2002년 대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2012년 대선)가 불가피했다. 현재 보수는 정치 싸..

尹영장 6일 이전 집행…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데일리안 2025. 1. 2. 04:13 공수처장 "경고공문 보냈다"…수색영장에 '거부 조항 예외' 명시 공수처, 경호처가 집행 협조 안 할 가능성 대비해 경찰력 동원 검토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 기간 연장 필요하면 사유 소명해 재청구 관측도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김원배의 시시각각]제로섬 사회와 민주주의 위기

중앙일보  2025. 1. 2. 01:04 저성장 국면선 불만 해결 어려워 대화와 타협, 균형 감각이 절실 복지와 함께 성장 여력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퇴행적 사건이었다. 계엄령 해제와 탄핵소추로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핵심 키워드는 반(反)이민, 반엘리트주의, 포퓰리즘으로 요약된다. 이 흐름의 상징적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곧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벌써 3선 얘기가 나온다. 수정헌법 22조에 두 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는데도 그렇다.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법 조문이나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

“왜 상의 안했나” “권한 밖” 국무위원 고성… 崔대행 “사퇴도 각오”

조선일보  2025. 1. 2. 00:55 그날 국무회의서 무슨 일 있었나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대통령 권한을 상의도 없이 행사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조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내가 무리한 일을 하는 것임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

저출산 심각한 중국…2030여성에 전화해 “애 언제 낳냐”

문화일보  2025. 1. 1. 22:27 중국 정부가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국적 캠페인을 열어 데이트, 결혼, 출산 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20대와 30대 기혼 여성에게 전화해 임신 계획을 물어보고, 부모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며 자녀를 두 명 이상 낳도록 장려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독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위 ‘연애 과정’ 등을 수강하도록 하는가 하면 국영 언론사들은 정기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의 이점’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저명한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는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추세에 직면했다”며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고 있다. 이런 고령화 속도..

'야구 전설' 장훈 "韓, 은혜도 의리도 잊었다…일본으로 귀화"

중앙일보  2024. 12. 31. 23:13 재일교포 야구인 장훈(84·일본명 하리모토이사오)이 일본 귀화 사실을 밝혔다. 장훈은 지난 29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 국적을 바꿨다. 지금은 일본 국적이다”고 말했다. 1940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유일하게 통산 3000안타를 기록한 선수다. 현역 시절 수차례 귀화 제의를 받고도 이를 뿌리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였기에 이번 귀화 사실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장훈은 귀화를 한 이유에 대해 “한때 (한국) 어떤 정권은 재일교포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일본에 자발적으로 왔다’거나 ‘다른 나라에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고 싶어..

[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다"

중앙일보  2025. 1. 1. 05: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일부 경제 관료들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

시진핑 2025년 신년사 '경제 자신감' 불어넣기 주력

CBS노컷뉴스 2025. 1. 1. 00:36 핵심요약 "시련을 거치며 장대해져…모두 자신감 가득해야" "양안은 한가족…조국 통일의 대세 막을 수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중국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 불어넣기에 주력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관영방송 중국중앙(CC)TV로 방송된 2025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금껏 비바람의 세례 속에 성장했고, 시련을 거치며 장대해졌다"며 "모두 자신감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의 운영은 일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고, 외부 환경에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이 있으며, 신구 동력의 전환에 압박이 있지만 이것들은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