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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 1. 11. 00:39 한국 정치혼란 이용한 北도발 가능성에 "그렇게 할 리스크 있다" "한국의 정치위기, 헌법에 따라 빨리 해결되는 게 美 안보 이익" "북핵, 여전히 상당한 우려…군사적으로 北위협 억제에 더 나은 위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해 10개 주요 내외신과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거기에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또한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

한국일보  2025. 1. 11. 00:1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12·3 불법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것을 감안하면 탄핵 직후 두 배까지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계엄 이전처럼 대동소이해진 건 의외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월 2주) 결과,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은 34%였다. 3주 전(12월 3주) 조사에선 민주당 48%, 국민의힘 24%였다. 그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2%였는데, 3주 전 조사에선 민주당 39%, 국민의힘 26%였다. 여당 상승세가 뚜렷하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60%(한국갤럽 64%, NBS 62%)를 ..

중앙일보  2025. 1. 11. 00:16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50111001614619[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성추문 입막음 돈 ..

조선일보  2025. 1. 10. 05:04 시설물 금지된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민감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내 정치 혼란이 커지는 틈을 타 구조물 ‘알박기’에 나선 것은 향후 중국이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基)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앞서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국민일보  2025. 1. 10. 01:21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위기를 우려하고 야당의 행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연구 기관인 의회조사국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대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정가는 사태 초기엔 윤 대통령의 섣부른 계엄 선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지만 최근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민..

조선일보  2025. 1. 10. 00:30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추 사유가 특정 안 되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그런데 범죄 혐의에 해당하다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핵안이 엉터리라는 얘기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

조선일보  2025. 1. 10. 00:15 지금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배회 중인 ‘이념의 유령’ 87년 체제의 제도적 결함지금은 제왕적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회가 더 악성이다 내각제·중대선거구제 등 시스템과 사람 모두 바꿔야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먼저 이념적 대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조선일보  2025. 1. 10. 00:08 사건 강제 이첩부터 체포 영장 청구·발부·집행 모든 단계서 논란 공정성 의심 국민 수긍 어려워 경찰이나 특검에 맡겨야 공수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를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라고 불렀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니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실 윤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내러 공수처에 갔다. 공수처 간부들은 신임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고 가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30분 기다리다 그냥 왔다”고 했다. 이 상황을 묻는 말에 공수처는 “아까 뭐 선임계 내러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선임계 낸 다음에 (정식 변호인이 되면) 면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