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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얘기 다 하겠다’는 尹, 헌재서 기각될 거라 기대… 이재명 재판 일정도 감안

조선일보 2024. 12. 12. 00:56 [비상계엄 파동] 하야 대신 탄핵 택한 4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은 표면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다. 이와 아울러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는 게 하야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① “내란 아니다” 법적 다툼 예고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을 물색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등 법률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막아낼 수 없다

중앙일보  2024. 12. 12. 00:27 트럼프, 마약·불법이민 풀려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위협 경제·안보 전략 연계할 미국에 국익 지킬 초당적 노력 필요해 정국 혼란에 위기 대처 어려워 정치 불확실성 최소화 방안 절실 코 앞에 다가온 트럼프 2기 출범, 혼돈 속 한국 관세 부과 이유가 ‘무역수지’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멕시코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관세 채찍을 맞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로 그날 트럼프와 통화했고, 며칠 후 플로리다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세상이 다 아는 견원지간인 트럼프에게 자신의 ..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조선일보 2024. 12. 12. 00:25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당초 논의되던 ‘2선 후퇴’나 ‘조기 퇴진’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1차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과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반대라는 당론을 아직..

[김창균 칼럼] 尹, 지지층과 黨 부끄럽지 않게 탄핵·수사 임해야

조선일보 2024. 12. 12. 00:11 탄핵 통한 진퇴 결심했다면 소신 찬반 투표 하게 도와야 무리한 계엄 지시 따라야 했던 軍 희생양 막는 노력도 필요 책임 회피 않는 당당한 자세가 상처 입힌 지지층에 대한 도리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꾸준히 허물어 왔다. 취임하자마자 30대 당 대표에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축출하며 신세대 보수를 등돌리게 했고,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했던 파트너를 ‘정권의 적’으로 몰면서 자신을 당선시킨 선거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조성된 집권당 다수 의석 전망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대 정원 2000명 대통령 담화로 이어지는 용산..

[더 한장] 지금 여기는 별천지...산수유가 만든 겨울 풍경

조선일보  2024. 12. 11. 07:00 이천 백사면 산수유 군락지, 붉은 열매가 마치 꽃이 핀 듯 단풍도 다 지고 눈이 내리는 영하의 겨울 날씨지만 나무에 붉은 ‘보석꽃’이 핀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 마을. 3월 말이면 봄의 전령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려 온 마을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 마을이 지금은 온통 붉은색 천지다. 잎이 다 떨어진 산수유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붉은 열매가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 둘 카메라를 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른 아침 달려온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산수유나무가 빚어내는 풍경에 취해 연신 셔터를 눌어 댔다. 안타까운 장면도 있었다. 얼마 전 내린 폭설에 부러진..

북한, 尹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연합뉴스  2024. 12. 11. 06:46 주민들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려…촛불집회 상황도 전해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글 기사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

일본인 66%,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한일관계 영향 우려”

이데일리  2024. 12. 10. 14:11 日 NHK, 1224명에 전화 여론조사 韓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질문 응답자 66% “한일관계 영향 우려” 10일(현지시간) NHK가 최근 3일간(6~8일) 1224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6%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26%,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는 40%였다. 반면 한일관계에 끼칠 영향을 “전혀 혹은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25%였다. 구체적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요미우리TV에..

[3보]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혐의 긴급체포

연합뉴스  2024. 12. 11. 04:32 계엄 당시 국회통제한 혐의…추가 조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