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의 이코노믹스]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막아낼 수 없다

중앙일보  2024. 12. 12. 00:27

트럼프, 마약·불법이민 풀려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위협

경제·안보 전략 연계할 미국에
국익 지킬 초당적 노력 필요해

정국 혼란에 위기 대처 어려워
정치 불확실성 최소화 방안 절실

코 앞에 다가온 트럼프 2기 출범, 혼돈 속 한국

관세 부과 이유가 ‘무역수지’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멕시코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관세 채찍을 맞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로 그날 트럼프와 통화했고, 며칠 후 플로리다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세상이 다 아는 견원지간인 트럼프에게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하기 위해 트뤼도는 바짝 몸을 낮추는 수모를 감수했다.....관세 폭탄 으름장만으로도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펼칠 세상의 예고편이다.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트럼프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풋볼 공과 같다. 트럼프 자체가 불확실성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관세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외 정책의 핵심수단일 것이라는 점이다.

방위비 증가와 기업 보조금 삭감 우려
파격적인 방위비 증가와 대미 무역흑자 해소, 보조금 약속을 믿고 급증했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에 대한 보조금 폐지·삭감 등 트럼프 스톰이 한국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트럼프 2기의 협상은 과거처럼 분야별 협상이 아닌 이질적인 분야가 연계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들과 협상해야 할 한국은 어떤 협상 능력이 있는가.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를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국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https://v.daum.net/v/20241212002714628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막아낼 수 없다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막아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