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접경 밀무역 중단·통관강화..中, 대북제재 시동 관측

연합뉴스 입력 2016.01.09. 18:29

소식통 "감시강화에 밀무역 사실상 중단"…북한 단체여행 중단 전망도

관영 CCTV, 북중접경 관할부대 동계훈련 보도…탱크진격 장면도

(선양·베이징=연합뉴스) 홍창진 이준삼 특파원 = 중국이 사전 통보조차 없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밀무역 단속과 통관 절차 강화를 시작으로 서서히 '독자적 대북제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한 대북소식통은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한 이후 개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던 밀무역이 거의 중단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北 핵실험으로 민간무역거점 단둥 호시무역구 썰렁.(연합뉴스 자료사진)

 

 북중 접경지역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선양군구 산하 39집단군.<<CCTV 캡처>>

 

북한과 중국의 무역상인들이 접경지역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왔는데 핵실험 이후 국경수비대 감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쳤다는 것이다.

최근 홍콩언론은 홍콩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를 인용, 중국군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국경지대에 3천 명의 병력을 증원했다고 보도했다.

단둥(丹東) 등지에서는 통관 절차도 강화되는 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은 지난 6일 이후 뚝 끊겼다.

단둥의 한 소식통은 "여행사마다 하루 20∼30명 가량의 관광객이 (북한여행을) 문의하거나 관련 상품을 샀지만, 핵실험 사태 이후에는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둥은 북중 교역량의 70% 이상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양국민 간 관광 및 사무역(私貿易)의 거점이다.

접경지역에서는 중국당국이 곧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옌지에 있는 한 여행사 가이드는 다만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는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초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때에는 중국이 자국민의 북한 단체관광을 잠정 중단시킨 바 있다.

베이징 관측통들은 밀무역 중단과 통관 절차 강화 등은 접경지역 경계수위 상승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취해온 '독자적 제재'와 맞닿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의 대북제재는 시진핑 체제 들어 대북제재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쪽으로 질적으로 변화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북중관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는 2012년 12월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관계기관에 하달한 이후 통 관 검사 강화, 북한 국적자의 출입경 조사 강화, 수하물 검사 강화, 중국 내 북한은행들의 미인가 영업 및 환치기 제동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록 새로운 대북제재는 아니었지만, 이른바 '법대로' 원칙의 효과는 북한을 압박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례로, 2013년 초 통관 검사 강화와 밀무역 단속으로 인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쌀의 양이 급감하면서 평양시내 쌀값이 몇 배나 뛰고, 출입국 및 화물 검사 강화 조치로 '벌크 캐시(Bulk Cash)' 등 뭉칫돈의 북한 반입도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행보와 관련해 통관검사, 금융거래, 여행 등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대북 금수 물품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2013년 9월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900여 개 항목이 담긴 대북수출 금지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국이 특정국가에 금수조치를 취한 건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중국의 대북제재 수위가 북중 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하고 김정은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한 대북소식통은 "(미국이 주장하는)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나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대북 제재에는 중국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관영 중국중앙(CC)TV는 전날 오전 선양(瀋陽)군구 산하 제39집단군이 탱크부대 등을 동원해 지난달 24일 산악진격 훈련이 포함된 동계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하며 1분 39초 분량의 관련 영상도 방영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선양군구에 소속된 군단급 부대로, 이 부대의 각종 훈련 역시 북중 관계 등과 관련해 외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선양군구 훈련지역은 중조(중국과 북한) 변경에서 불과 100여 ㎞ 떨어진 곳'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