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한겨레 :2016-03-10 19:41

<조선중앙텔레비전>은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하며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뭉툭한 탄두 모형의 KN-08 미사일 장면을 내보냈다. 연합뉴스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등에 반발
북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 2발 쏴
정부 “필요한 외교적 조처할 것”

북한이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나흘째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등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보고 등 외교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5시20분께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500㎞ 정도 비행했으며,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를 “스커드 계열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3일 사거리 100~150㎞인 신형 300㎜ 방사포 6발을 동해 쪽으로 쏜 바 있다. 그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북한은 2014년과 2015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기간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관행적인 무력시위 성격과 함께 남한의 독자 제재 등 최근 강화되는 대북 압박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대변인도 “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 보도를 봤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어떤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처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는 서한을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게 된다.

박병수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