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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를 망치는 주자학적 명분론[송재윤의 슬픈 중국]

바람아님 2024. 5. 11. 01:15

조선일보  2024. 5. 11. 01:00

송재윤의 슬픈 중국: 변방의 중국몽 <30회>

하나의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다. 주자학(朱子學)이라는 유령이. 조선 왕조 500년 명실상부 국교(國敎)로 숭상되며 조선 지식층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주자학적 사유체계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곳곳에서 강력한 문화적 관성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 대다수는 주자학과 무관하다며 반발하겠지만, 문화란 핏속에 잠복하는 바이러스 같아서 의식 깊숙이 잠재돼 있다가 조건만 갖춰지면 사회심리학적 병증을 드러낸다.

군자-소인의 이분법에 근거한 주자학적 명분론은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위정자들에겐 언제나 달콤한 유혹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을 파괴해도, 엉터리 법안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 내도, 극렬한 당쟁으로 헌정사를 중단시켜도 본래 자신들의 의도는 순수했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우겨댈 수 있는 자기 정당화와 이념적 변명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반도 남북한의 권력자들은 혹시 주자학적 이분법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류사 최악의 전체주의 노예 국가를 만든 북한의 김씨 왕조가 지금도 짐짓 당당하게 주체사상을 외치며 그 험악한 체제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우기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최근 대한민국에선 고교생 딸을 국제학계에 등재된 최상급의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만들어서 명문 사립대에 입학시킨 전직 국립대 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유죄를 확정받고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정당을 급조하여 23%의 지지를 받는 “막가파식 정치드라마”가 펼쳐졌다....공직선거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일부 죄가 이미 소명된 자가 정의를 외치며 거대 야당의 총수로 우뚝 선 현실이다. 그럼에도 무조건 자기편은 군자당, 반대편은 소인당이라고 우기며 스스로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진정 주자학적 파당 정치의 재현이 아닌가?

192석을 확보하여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범야권은 다시 대통령 탄핵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주자학적 명분론은 권력욕을 가리는 외피에 불과하다....1995년 이건희 회장이 4류라 혹평했던 한국 정치는 이미 5류 그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타락한 정치꾼들이 주자학의 수사법을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4051101001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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