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中, 北 도발 땐 반드시 후회할 수준으로 응징해야

문화일보 2015-9-30

지난 28일 개막된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결연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25일 정상회담을 통해 각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추석이던 27일 평양 방송을 통해 "로켓 발사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오는 10일을 전후해 권력기반을 더 확고히 하려 하고 있다. 중국 전승행사를 능가하는 열병식을 준비 중이며, 인성위성이라고 우기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더욱 고립될 수 있지만,'핵·경제 병진'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제재가 견딜 만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이번엔 반드시 후회할 수준으로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한·미·중(韓美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려 할 것이다. 또 김정은의 노선이 옳다는 식의 오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유엔의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을 강행하면, 이젠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선,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에 적극 동참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중국이란 '뒷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포함한 '경제 제재 이상의 수단'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무력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그런 만큼 요격에 따른 타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요격 가능성 시사 자체가 그만큼 억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겨냥해 29일 "이산가족 상봉도 위태로운 상태"라며 협박했다. 이는 8·25 합의 파기인 만큼 확성기 재개 가능성 등도 열어놓아야 한다. 북한 도발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나쁜 버릇을 고쳐놓을 절호의 기회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