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기본 소득(basic income)

(출처-조선일보 2016.06.01 김태근 논설위원)

"예순 살부터 월 70만원, 신혼부부에 1억원 축하금, 아기 출생 수당 3000만원…. 전 국민이 15억원씩 받게 하겠다." 

9년 전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씨가 쏟아낸 공약이다. 

생활고에 지친 사람들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쓰게 웃었다. 

모든 국민에게 15억원씩 주려면 7경5000조원쯤 든다. 

1년 예산이 400조원도 안 되는 나라 살림으론 어림없다. 다들 허씨 공약을 듣기 좋은 농담으로 여겼다.

▶2년 전 정부가 예순다섯 살 이상 노인 70%에 매달 20만원까지 주는 기초연금을 시작하자 '듣기 좋은 농담'은 

일부나마 현실이 됐다. 지난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해마다 6조4000억원이 더 드는 재정 부담은 아랑곳없다. 

제도를 만든 여당이나 확대하려는 야당이나 '현찰 복지'가 표몰이에 특효라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이번 주말 스위스가 국민 806만명에게 다달이 300만원씩 현금을 주는 '기본 소득(basic income)'제도를 도입할지 

국민투표로 묻는다. 기초연금은 명함도 못 내밀 '현찰 복지'를 자본주의 선진국이 들고 나왔다. 

스위스뿐 아니다. 핀란드는 1만명을 추첨해 올해부터 월 72만원씩 주고 있다. 

네덜란드 20개 도시도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다. 캐나다·인도·브라질도 현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기본 소득 개념은 20세기 중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자유시장주의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했다. 70년대 미국 닉슨 행정부는 법까지 만들어 도입하려 했다가 무산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 막대한 재원이었다. 스위스 기본 소득에도 매년 250조원이 필요하다. 나라 예산의 세 배다. 

국민 70% 넘게 "기본 소득이 근로 의욕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해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선진국들은 앞다퉈 기본 소득을 검토한다. 

150년 전 산업혁명 때 만든 복지 정책이 더 이상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IT혁명과 자동화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계층·연령별로 나가는 복지 예산이 공무원 월급 주느라 30% 넘게 새나가는 현상도 고질병이 됐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기존의 복지 예산을 죄다 없애는 것을 전제로 그 돈을 국민 호주머니에 넣어주자는 급진적 발상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기존 복지제도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선거용 복지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더 심한 정책도 하지 않느냐"는 얄팍한 말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주-기본 소득(basic income)  : 게시자 추가>>

기본소득제[ 基本所得制 , basic income ]

요약 -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제도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폄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아동신탁기금(CTF)이나  미국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발달계좌(IDA) 등도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제에 포함된다. 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 등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최근 퇴임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보우사 파밀리아란 이름으로 월 소득 137헤알(8만 원)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민소득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등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본소득제 [基本所得制, basic incom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