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財 북리뷰]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출처-조선일보 2013.04.07 유한빛 기자)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리처드 C. 부시/  김규태/ 에코리브르/ 2013.03.25/ 655쪽

원제 (The)perils of proximity : China Japan security relations.

349.12013-ㅂ936ㅇ/ [정독]인사자실(2동2층)

/[강서]2층종합실

‘독일과 프랑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터키와 그리스, 한국과 일본…’

서로 이웃한 국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두 나라 간 스포츠 시합이 ‘자존심 대결’로 확대되는 것은 기본이고,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선 

무력충돌로 비화하는 일도 심심찮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나라 사이엔 

영토분쟁에서 시작된 전쟁과 침략, 충돌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 중국과 일본 간 정치적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목에서 말하는 ‘위험한 이웃’은 중국과 일본을 뜻한다. 

저자인 리처드 C.부시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대외정책연구실의 선임연구원이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도·중도좌파로 분류되는 미국의 싱크탱크로 

국내외 경제와 정치·외교 분야에 특화돼 있다. 

저자는 중국과 일본 간 외교분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현안과 논쟁점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저자는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 시절 본격화된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앙금(제2장), 중국과 일본의 현안(제6장), 

양국의 의사 결정과 국내 정치(제8~11장)를 순차적으로 다룬 뒤 이러한 양국간 문제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제13장)을 

끝부분에 실었다. 

원제인 ‘The perils of proximity(근접성의 위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가까이에 있는 국가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경쟁자라고 지적한다. 중국과 일본은 바다 밑(에 숨겨져 있을)자원과 군사적인 우위 등을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권, 댜오위댜오(센카쿠)열도의 소유권, 대만의 독립성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 같은 현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무력 충돌’로 보고 있다. 

영토분쟁은 중국과 일본의 무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크든 작든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예를 들어 일본이 자국의 영해라고 간주하는 지역으로 중국 어선이 들어서고 일본 해상경비대의 경고를 중국 쪽이 

무시할 경우 얼마든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실제로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미국은 좋든 싫든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만든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도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보면 “두 나라는 일본이 관할하는 영토 안에서 둘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때…

공동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댜오위댜오(센카쿠)열도의 경우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에 중요한 상대이긴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포괄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충돌은 미국에 최악의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보다 오히려 미국과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처지가 난처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문제의 실마리는 ‘과거사에 대한 화해’와 ‘협의를 통한 영토 재정의’에 있다. 

중국과 일본이 상호신뢰를 높여 무기경쟁을 완화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세 나라(미국·중국·일본)가 3개국 정책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들어 기후 변화와 에너지 같은 중립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점차 안보 문제를 추가하는 식으로 논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군사 부문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통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군부 대 군부 간 접촉

(1단계)’부터 ‘정기적인 군사교류(2단계)’, ‘접근 금지 구역 설정 등 확인조치(3단계)’로 확대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외교 현안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와 과거 사례 등을 포함해 폭넓게 정리했다. 

댜오위댜오(센카쿠열도) 문제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영토분쟁과 그에 대한 두 나라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읽어볼 만하다. 

다만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의 연구원으로서 쓴 책인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중·일 관계의 개선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은 ‘제국주의시대의 침략 등 역사적인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은 또다른 이웃 국가 남한’이나 

‘핵 문제의 중심인 북한’ 정도만 언급돼 있다. 

우리 정부가 ‘동아시아 지역 균형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김대중 칼럼] 1.한국인들만 모르는 세 가지(2013.01.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7/2013010702691.html [김대중 칼럼] 2.한국인만 몰랐던 세 가지'의 逆襲(역습)(2013.12.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30/20131230039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