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文 남북경협 독주’에 대놓고 불만…난감해진 ‘중재자役’/<사설>문 대통령 '先평화 後비핵화' 북핵 容認 발상 아닌가

[단독]美 ‘文 남북경협 독주’에 대놓고 불만…난감해진 ‘중재자役’

문화일보 2019년 03월 06일(水)

▲  2월 27~28일 열린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7월 철거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발사장의 일부 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3일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전후인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발사장의 레일식 이동 건축물을

다시 짓고 있으며, 엔진 시험대에서 엔진 지지 구조물도 재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8노스 제공

     

- 폼페이오도 불만 표출

비핵화 진전 선순환 효과 미미
文 경협 가속정책에 불만 누적
美, ‘신한반도체제’ 사실상 경고
訪美 이도훈, 협의 내용에 촉각

北, ICBM시설 재건 움직임 등
비핵화 둘러싼 상황 어려워져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지적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미 공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북측에 기울어진 ‘신한반도 체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사실상 ‘경고’를 한 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설득 작업 및 중재 역할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북한이 서해 미사일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설을 재건하려는 징후까지 포착되면서 당분간 비핵화 협상 재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 의회와 언론, 전문가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한·미 불협화음’ 우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인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지점이다. 문 대통령이 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한·미 관계 소식통이 최근 전한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표할 수 없으니 아예 입을 닫는 분위기”에서 한 발짝 더 반대 입장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한국의 ‘남북관계 독주’를 방관할 수 없으며, 문 대통령이 현행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칫 대북제재 공조 체제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이의 제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표방하면서도 미국과 협의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한국 측 북핵 수석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무슨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본부장은 하노이회담 결렬과 관련한 ‘진상’을 확인하는 한편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미 측의 분명한 입장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이날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발사장을 재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레일식 이동 건축물이 다시 조립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수직 엔진시험대에서도 엔진 지지 구조물이 다시 조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 시설 일부가 복구되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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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대통령 '先평화 後비핵화' 북핵 容認 발상 아닌가

문화일보 2019.03.06. 12:10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각자 ‘비핵화’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그간의 공허한 말잔치에서 벗어나 ‘진실의 순간’에 진입하는 계기가 됐다. 서로의 구체적 카드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실패로 볼 필요는 없다. 성패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미국과 북한은 이를 토대로 새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담당자 교체와 조직 정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포스트 하노이’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선(先)평화 - 후(後)비핵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5일 해군사관생도 임관식 축사에서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평화를 단지 지켜내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문 정부는 ‘평화 만들기’를 위해 과감한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도,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핵 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평화는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의 다른 표현이다. 신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워킹 그룹이 있음에도 청와대가 전담 비서관까지 신설한 것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국제 제재를 우회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서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비핵화가 되면’이라는 모호한 단서를 붙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재의 ‘부분 해제’ 필요성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의 모임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완전 비핵화 때까지 최강 제재를 요구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재수 없는 사람”등으로 인신공격을 한 것만 봐도 여권의 기류를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문 대통령도 북핵 폐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선평화’ 강조는 북한 핵무기를 용인(容認)한다는 오해를 자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