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 52개 vs 해외 1만 6578개.. 韓 '기업 수출국' 우려

서울신문 2019.06.10. 03:36

 

[서울신문]‘국내 유턴 기업 52개 VS 해외 신설법인 1만 6578개.’

국내 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보여준 경영 성적표다. 자칫 한국 경제의 위상이 ‘제품 수출국’에서 ‘기업 수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경기 부진과 맞물려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세금·규제 등 ‘3박자 대책’ 필요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6.5%에 달했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2.4%로 전환됐다. 지난 1분기(1~3월)에는 -17.4%(전년 동기 대비)로 고꾸라졌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4.2%에서 지난 1~4월에는 무려 64.2% 급증했다. 최근 경기 하강으로 기업들이 투자 지갑을 닫은 게 아니라 투자처를 국내에서 해외로 바꿨다는 의미다.

실제 해외 진출 기업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었지만 2014~2018년 5년 동안 유턴 기업수는 52개에 그쳤다. 지난해 11월에는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지만 올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유턴 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새롭게 세운 법인은 최근 5년간 1만 6578개에 이른다.

정부도 최근 투자·수출 감소로 장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자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크다”면서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유턴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애국심만으로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정부, 기업환경 개선 나서야”

전문가들은 원인이 분명한 만큼 해법도 명확하다고 말한다. 국내 기업의 탈출을 막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임금과 세금, 규제 등 ‘3박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해외로 나간다”면서 “최저임금을 물가나 노동생산성에 연동시켜 일정한 공식대로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겠다는 입장인데 내년에 대폭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