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확진자 수 대신 감염률 기준 삼아야/[태평로] ‘메르스식 방역’ 한계 왔다

 

조선일보 2020.09.29 03:00

 

우리는 요즘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놓고 일희일비하고 있다. 확진자 증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 경제·일상생활을 제약하기도 한다. 하지만 방역(防疫)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일부 사회적 분위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과잉금지 원칙 저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방역 상황에 대한 객관적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방역 정책 목표를 수치화해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podium/2020/09/29/KRDNPHK3HJDHFNSSJZET3UBUCY/
[발언대] 확진자 수 대신 감염률 기준 삼아야

[발언대] 확진자 수 대신 감염률 기준 삼아야

 

[태평로] ‘메르스식 방역’ 한계 왔다

조선일보 2020.09.28 03:00

 

인구당 확진자 수 대만의 20배
깜깜이 환자 4명 중 1명 한 달째
포괄적 코로나 대응 방식 필요
정치 비키고 과학이 이끌어야

 

K방역이 기로에 섰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도 좀처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8월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실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확진자 수를 22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뜨렸지만, 불과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세 자리로 돌아갔다. 주말 검사자 수가 줄어들어 잠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얼마나 늘지 불안한 상황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0/09/28/J5HC6UJ6JVAZ7OHC4AFKIWSDUA/
[태평로] ‘메르스식 방역’ 한계 왔다

[태평로] ‘메르스식 방역’ 한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