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中 신·증설 막혀…"퇴로 열어줄테니 脫중국 하란 것"

한국경제 2023. 3. 21. 23:45  수정 2023. 3. 22. 02:50

美, 삼성 中반도체공장 사실상 투자 금지
美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보조금 받으면 10년 동안 中 생산 5% 이상 못 늘려
"현상유지만 하라는 것…첨단장비 반입 제한이 관건"

미국 상무부는 21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관심을 끈 사항인 위험국가(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는 엄격한 ‘증설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 투자의 대가로 미 정부에서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게 되는 기업들은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 공장 증설 사실상 불가능
미국 정부가 이날 공개한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생산 규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에서 규정한 투자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의 첨단 공장에서 웨이퍼 투입량을 ‘5% 이상’ 늘리지 못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미국의 규제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https://v.daum.net/v/20230321234501675
삼성·하이닉스, 中 신·증설 막혀…"퇴로 열어줄테니 脫중국 하란 것"

삼성·하이닉스, 中 신·증설 막혀…"퇴로 열어줄테니 脫중국 하란 것"

 

“한국기업 규제하면 中이 반사이익”… 한국 주장 먹혔다

조선일보 2023. 3. 22. 03:00

삼성의 용인 투자계획 발표도 美·中 양국 동시에 압박 효과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투자 규제를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한 것은 동맹국의 공장까지 규제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당국이 과도하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할 경우, 결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스마트폰과 PC·TV 등 주요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중국에서 한국산 반도체의 경쟁력이 훼손되면 그 자리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대체하고, 결국엔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건 만큼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30322030044406
“한국기업 규제하면 中이 반사이익”… 한국 주장 먹혔다

“한국기업 규제하면 中이 반사이익”… 한국 주장 먹혔다

 

美 "중국의 첨단 반도체기술 확보 막으면 한국 안보에도 기여"

연합뉴스 2023. 3. 22. 01:20

반도체법 담당 상무부 고위당국자 "가드레일 규정 한국과 조율"
"중국 투자 제한, 삼성·SK의 기존 中공장 중단하라는 것 아냐"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가드레일 규정이 "악의적인 주체들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미트 국장은 가드레일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조율했다면서 "가드레일은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조율·협력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무부 핵심당국자가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322012036190
美 "중국의 첨단 반도체기술 확보 막으면 한국 안보에도 기여"

美 "중국의 첨단 반도체기술 확보 막으면 한국 안보에도 기여"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안 공개되자 韓업계 "최악은 피했다"

연합뉴스 2023. 3. 21. 23:23

기술 업그레이드는 규제에 포함 안 돼…"불확실성 점차 해소"
삼성·SK하이닉스 "미 정부 발표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향 수립"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끝나는 10월 이후엔 상황 불투명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이 발표되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우려한 중국 공장 내 기술 발전(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당장 중국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https://v.daum.net/v/20230321232346543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안 공개되자 韓업계 "최악은 피했다"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안 공개되자 韓업계 "최악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