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차별적 美반도체법, 방관할 건가

한국경제 2023. 3. 28. 00:17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외신기자센터. 한국과 대만 일본 특파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라민 툴루이 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반도체법은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하고, 생산시설도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생산에도 제약이 가해지는데 이는 기업 국적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툴루이 차관보의 답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없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는 더 높다. D램의 중국 생산 비중은 45% 내외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반도체법은 한국 차별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반도체법의 현실적 모순을 지적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당장 중국 공장 문을 닫지 않아도 되니 최악은 면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두고 볼 일이다.


https://v.daum.net/v/20230328001701599
[특파원 칼럼] 차별적 美반도체법, 방관할 건가

[특파원 칼럼] 차별적 美반도체법, 방관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