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뉴스룸에서]

한국일보 2023. 5. 29. 04:33

미국에서 공장 짓기 경쟁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가 있다. 그중 하나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나와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마지막 조립을 해야 하고 미국산 배터리 부품·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한다. 전기차 값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1,000만 원은 무시할 수 없다. 차량의 가격 경쟁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대하고 있나. 미 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한국 역시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가.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대체 공급 문제가 나오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미국이 압박하는데 과연 어떤 한국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까. 경쟁자 마이크론의 빈자리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인데도 살리지 못하게 될 판이다.


https://v.daum.net/v/20230529043323376
왜 미국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뉴스룸에서]

왜 미국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뉴스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