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민주당은 왜 난장판 코인 시장을 방치했을까

조선일보 2023. 5. 30. 03:11

미래 금융 떠올랐던 가상 화폐… 거대한 도박 플랫폼으로 전락
뒷돈 상장, 시세조종 난무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방치
포퓰리즘인가, 의도적 방치인가… 김남국發 코인게이트로 비화

난장판. 지금의 가상 화폐 시장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는 것 같다. 가상 화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의 붕괴를 초래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안티 테제(antithesis)로 출발했다. 2009년 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모든 거래 참가자의 장부에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선보였다.

가상 화폐 시장은 똑똑하고 약은 소수(少數)가 ‘지금이 아니면 뒤처진다’는 공포감에 뛰어든 다수(多數)를 마음껏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변질돼 버렸다.

정말 의문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왜 이 난장판 시장을 방치했느냐다. 테라·루나 사태 이전에도 수많은 전조(前兆)가 있었고 가상 화폐 업계에서도 줄기차게 제도 마련을 요청했지만 미적거리기만 했다. 많은 사람이 문 정부의 무능 또는 부동산 폭등에 낙담한 2030세대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간호법·노란봉투법 등 온갖 법을 밀어붙이는 다수당 민주당이 왜 가상 화폐 관련법에는 소극적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김남국 사태가 정·관·벤처업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코인게이트로 비화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https://v.daum.net/v/20230530031127077
[조형래 칼럼] 민주당은 왜 난장판 코인 시장을 방치했을까

[조형래 칼럼] 민주당은 왜 난장판 코인 시장을 방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