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의 시시각각] 위선적 정책들의 비극적 결말

중앙일보 2023. 6. 2. 00:59

「 정치논리로 만든 불량 정책 양산
착한 척 전세3법, 비정규직법 등
사회적 약자 고통의 늪에 빠뜨려
」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경제 규모 10위 국가에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취업은 물론 평생 집 한 채 마련이 어려운 세대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자칭 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정책들이다. 우선 비정규직법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부터 보자. 노무현 정부에서 입안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했으니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명분은 그럴싸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계속 쓰는 관행을 끊기 위해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이 법은 청년에게 평생 비정규직이란 굴레를 씌우기 십상이다. 기업은 2년만 되면 비정규직을 칼같이 해고하기 시작했다. 

인사부 직원에겐 2년 된 비정규직을 예외 없이 자르는 게 기본 업무다. 이렇게 잘린 청년은 계약직으로 전전하기 쉽다. 결국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경제적 독립도 어려워진다. 결혼이 어려워지고 출산율이 0.78로 될 수밖에 없다. 의도는 좋은 척하는 위선적 정책의 참담한 결말이다. 이런 불량 정책을 과연 정의와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는 진보적 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최저임금도 폐해가 막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쌀 강제매수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포퓰리즘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전세3법 역시 국민을 고통의 늪에 빠뜨렸다....타다 금지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책을 쏟아낸 정치 진영이 정약용이 기거하던 곳의 이름을 딴 정책포럼까지 만들었다. 생각·발언·행동·용모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란 뜻의 사의재(四宜齋)다. 그 정신에 걸맞으려면 그동안 쏟아낸 정책의 참담한 결과부터 돌아봐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602005958004
[김동호의 시시각각] 위선적 정책들의 비극적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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