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준의 시시각각]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중앙일보 2023. 10. 11. 01:02

2016년 미 연방대법관 인준 거부
이균용 임명 부결 사태와 데자뷔
민주주의 버팀목은 관용과 자제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당하는, 그것도 자신이 속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반란에 의해 축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라면 한국도 뒤질 게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로 인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국내 초유라면 모 장관 후보자의 ‘엑시트’ 소동은 인사청문회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극단적 대결 정치의 귀결이란 점에선 차이가 없다.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2018년에 펴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의원들이 과반을 무기 삼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거나 대법관 임명을 가로막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에콰도르나 루마니아 정도를 떠올렸을 것이다. 적어도 미국을 떠올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거명된 두 나라엔 대단히 실례지만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추가되지 말란 법이 없다.

레비츠키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보여주는 징표로 든 사례가 바로 2016년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메릭 갈랜드에 대한 인준 거부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오바마는 갈랜드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은 “오바마가 누굴 지명하든 청문회도, 표결도 없을 것이다. 2016년이 대통령 선거 해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뽑도록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 뒤 일어난 일들은 모두 매코널의 공언대로였다......법이 허용한 권한을 절제 없이 행사하는 게 합법이라 해도 때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


https://v.daum.net/v/20231011010231311
[예영준의 시시각각]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예영준의 시시각각]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베스트셀러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  대니얼 지블랫  | 역자   박세연
출판         어크로스  |  2018.10.2.
페이지수  352 | 사이즈    155*225mm
판매가      서적 15,120원    e북 10,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