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의사 편드는 국민은 없다

한국경제 2024. 2. 15. 00:33

2020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의 허를 찌르는 속도전에 의사 사회가 기선 제압당한 형국이다. 의사들의 총파업에 휘둘리다가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포기했던, 무기력하기 짝이 없던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였던 정원이 19년 만에 늘게 됐다.

정부의 파격적인 선택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팽창하는 데다 필수의료 인력난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응급환자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보편화됐을 만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정부가 찾은 해결책은 대폭 증원이었다. 의사가 늘면 자연스레 인기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비인기과와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증원 효과가 2031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 증원도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변수는 여론이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료 불편이 장기화되면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국은 이미 의대 열풍으로 뜨겁다. 지역 의료 강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라는 의사들의 요구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대란 책임에 대한 화살도 의사들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 병원이라는 이유로 연봉 3억원인데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현실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40215003301290
[데스크 칼럼] 의사 편드는 국민은 없다

[데스크 칼럼] 의사 편드는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