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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11. 27. 05:35 법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다. 거짓말을 요구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김씨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통상적이었고, 부탁할 당시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연합뉴스  2024. 11. 27. 03:40 中에 영향력 행사 강력 촉구…"이-헤즈볼라 휴전 합의 최종단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러 협력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등의 억지력과 방위력 강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질문받자 "우리는 제재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지만, 이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보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중요한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인도·태평양지..

MBN  2024. 11. 27. 05:29 "트럼프,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팀이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했습니다. 다만, 트럼프팀 내부의 이런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정권 인수 단계에서 벌써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

뉴시스  2024. 11. 27. 04:15 한미연구소 대담서 "고립주의는 실수…위험한 환경" "트럼프, 관세 이해 못하고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아" "관세 협상하는 동안 북한·중국 도발 나서면 어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함께 우방인 캐나다에도 취임 첫날 관세 부과를 선언한 가운데 1기 행정부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각)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지금은 미국이 고립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그것은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세계 정세는 더욱 위험해졌기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

서울경제  2024. 11. 27. 02:01 멕시코 '판사 직선제' 개헌 880명 선출에 1만 8000명 지원 사법부 정치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법관 전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멕시코 법관 선거에 1만8000여 명이 지원했다. 법관 선거가 과열되면서 여당과 여론 눈치 보기가 심해져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멕시코 대법원장을 지낸 아르투로 살디바르 대통령 정책실장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880여명을 선출하는 판사 선거에 출마를 신청한 1만8447명이 온라인 등록을 마쳤다"며 "다음 달 14일까지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친 뒤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에선 각고의 노력 끝..

데일리안  2024. 11. 27. 00:45 러, 한국 무기 지원 여부에 촉각 尹정부, '단계적 대응' 기조 재확인 방한하는 우크라 특사단과 협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예고했던 '단계적 대응'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칼집에서 칼을 넣었다 빼길 반복해 온 윤 정부지만, 미국 정권교체 여파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각)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위기 고조(escalation) 상황"이라며 "어디로 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위기 고조와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

조선일보  2024. 11. 27. 00:36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낸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미국은 1979년 12·12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해 전두환을 예편시키려 했으나, 한국군 내의 지지가 예상 외로 탄탄한 것으로 보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로 전두환 암살이었죠.” 그 직후 미국 측에 포섭된 일부 한국 군인들은 전두환의 집 주변을 감시하며 호시탐탐 저격 기회를 노렸다. 위험을 눈치챈 전두환은 세 차례나 거처를 옮기며 경비를 강화했다. 초조해진 암살조는 자동차 사고로 위장한 암살을 계획하고 여러 차례 현지 답사와 모의 훈련까지 했으나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학자인 이완범(63·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새 연구서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4~6권에서 미국 ..

시사저널 2024. 11. 26. 17:30 “위증을 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황당한 논리적 모순” “대북송금 등 사법리스크 계속될 것…민주당도 불안할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괴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1심 법원의 판단은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처럼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