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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 찬성 필요”

조선일보 2024. 12. 24. 00:56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 이대로면 與 동의 없인 탄핵 불가 입법조사처선 “총리 직무수행 중 사건으로 탄핵 땐 151석이면 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현재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면 탄핵소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북한이 러시아에 먼저 파병 제안해 푸틴이 수용"< NYT >

연합뉴스  2024. 12. 24. 00:27 우크라 당국자 "파병된 북한군 200명 사망…부상자는 그 이상"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것을 신속히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 일이라는 것이 서방의 주된 평가였는데, 러시아가 먼저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라는 게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향후 위기 국면에서 발생할 외교적 ..

123명 교수들, 尹 탄핵반대 시국선언 "거대야권이 내란 선동"

파이낸셜뉴스  2024. 12. 23. 23:59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반국가세력 척결" "탄핵인용 결사반대" 요구 "尹, 계엄선포로 반국가세력 존재 고지" "尹 비상계엄 발동, 헌법적 권한 내 합법적 행사"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앞서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날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국가세력 척결'과 '탄핵인용 결사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