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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진숙 탄핵 여부 가른다…방통위 정상화될까

뉴시스  2025. 1. 23. 06:00 헌재, 23일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탄핵 기각 시 즉시 업무 복귀 전망…2인 체제 적법성 관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 시급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174일) 만이다. 헌재가 180일 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6일 남기고 선고하게 됐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방..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에 정치권도 들썩…미국 속내는

데일리안  2025. 1. 23. 00:30 트럼프, 임기 첫날부터 北 '핵보유국'으로 지칭 엇갈린 정치권 반응…與 "핵무장론" 野 "'북미 대화' 신호" '비핵화' 흔들? 섣부른 전망일 수도…"세심히 들여다 봐야" "정부, '완전한 비핵화' 최종 목표로 미국과 협상 도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지칭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짚으며,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게 비핵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견..

[사설] 민주당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조선일보  2025. 1. 23. 00:25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한미 동맹은 허울 뿐이고 속으로는 북한, 중국, 일본과 협력 등을 놓고 균열이 심각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의 회고록 등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허상을 미국에 ‘보증’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이를 “왜곡된 정보 전달”이라고 했다. 북한 ..

[사설]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조선일보  2025. 1. 23. 00:20 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또 무산됐다.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강제 구인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잡범들에게도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구인해 봐야 조사가 될 리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그 시도를 계속한 것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큰 것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수사다.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내렸다. 이런 조치도 증..

진중권 “국힘 역전 여론조사는 ‘착시효과’” 이유는?

문화일보  2025. 1. 22. 22:06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21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 TV’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여야 모두 결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기껏 해봐야 탄핵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절대 유리하지 않고, 민주당은 지레 겁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간과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

북한군, '총알받이' 아니었다... “정신력 강인” 우크라의 경고 [뉴스+]

세계일보  2025. 1. 22. 21:41 파병 초기 ‘총알받이’ 저평가하다 전투력에 놀라 현지 군 관계자 “러시아 정규군보다 낫다” 평가 “현대전 실 경험 우려…결국 총끝 한국 향할 것”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파병 초기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의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왔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과 전투력 상승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자국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

[속보]국힘 48.5%·민주 38.8% “2030·중도층 민주당에 등돌려”

문화일보  2025. 1. 22. 17:24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48.5%, 더불어민주당 이 38.8%, 조국혁신당이 3.8%, 개혁신당이 1.3%, 진보당이 0.4%, 기타 다른정당이 1.7%, 지지정당 없음이 5.4%의 응..

11월 출생아 증가 폭 14년 만에 최대…합계 출산율 반등 유력(종합)

연합뉴스  2025. 1. 22. 15:20 혼인 건수도 9년만 최대폭 증가…누계 기준 2023년 전체보다 많아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천500명 넘게 늘면서 14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천565명(14.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7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