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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3. 7. 13. 01:02 야, 합리적 의혹 넘어 비리 단정 장관은 국책사업 판돈처럼 여겨 여야 다같이 출구전략 고민해야 선거 승리는 올바른 프레임부터 문제는 합리적 의혹의 수준을 넘어 성급하게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단정해 버렸다는 데에 있다. 의혹을 제기했으면 일단 답변부터 들어야 하나, 민주당은 딱히 국토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태의 진상이 아니라 국민의 머릿속에 남길 인상일 테니까. 선을 넘은 것은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제기된 의혹 때문에 변경안을 포기하겠다면, 그 대안은 상식적으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예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버렸다. 언론과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

이데일리 2023. 6. 23. 05:30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종족화, 왜곡 프레임 …잇단 헛발질로 위기 자초 이념 틀 갇힌 윤 정부도 문 정부 실패답습 우려 ‘용인할 수 있는 보수’로 중도층 지지 끌어내야 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중앙일보 2023. 6. 15. 01:03 「 ‘길 없는 길’ 운운한 조국 전 장관 ‘민주당 밖 민주당 후보’ 가능성 검찰독재 프레임 총선 활용할 듯 선거가 한풀이 푸닥거리 돼서야 」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길 없는 길’이 뭘 의미하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다음 총선에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아내가 도합 5년의 형을 받고, 본인도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게다가 며칠 전엔 서울대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까지 받았다. 남들은 이미 그것만으로 그의 사회생활이 끝났다고 보나, 본인은 여전히 사회적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과 미련을 드러..

중앙일보 2023. 5. 18. 00:58 수정 2023. 5. 18. 06:15 「 ‘공약의 부담’마저 외면한 민주당 ‘쇄신 의총’선 도덕성 포기 발언도 총 15년 집권하며 기득권층 변질 윤리 기준마저 저버리는 단계로 」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민주당의 강령에 나오는 문장이다. ‘강령’이란 그 당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한 문서다. 어쨌든 이 문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부동산이나 금융을 통한 자산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입으로는 ‘자산 불평등을 막아 성실히 일만 해도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들이 저 혼자 사다리의 가장 높은 쪽에 오르겠다고 자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일만 골라서 해 왔다. 하긴, 남의..

문화일보 2023. 3. 24. 06:12 수정 2023. 3. 24. 06:18 “논리적으로 비정합적” “합헌 판단한 5명은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사법부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

조선일보 2023. 3. 1. 19:53 수정 2023. 3. 1. 21: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반대표(138표)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표(161표)보다 적었던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복잡한 사건을 비유로 풀어낸 한동훈 법무장관의 설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시사저널TV ‘시사끝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 장관에 대해 “기가 막히게 했다”며 “필요한 말만 딱딱했다. 그 덕도 많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분이 의원이라고 하면 당장 나와도 아무 손색이 없다”며 “류호정 ..

중앙일보 2023. 2. 23. 00:58 수정 2023. 2. 23. 01:34 「 “검찰은 왜 이재명을 노리는가” ‘불가지론’ 동원한 유시민의 질문 바탕에는 이재명의 결백이 전제 민주당의 윤리적 파탄만 보여줘 」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유시민 씨의 말이다. 그럼 왜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렸는가? 그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하나는 감정설, 다른 하나는 전략설이다. 감정설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 전략설은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계속 흠집 내” 민주당을 내부 분열의 늪에 빠뜨리기 위한 대통령의 계략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라..

중앙일보 2023. 1. 26. 01:03 「 국회서 철거된 ‘굿바이전 인 서울’ 풍자는 없고 수준 낮은 적개심만 민주화 빈자리 채운 증오와 혐오 작가·주관자들의 치부 드러낸 꼴 」 연초에 국회사무처가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의 작품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다. 참여 작가들과 주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철거된 작품들은 결국 김어준의 벙커1에 옮겨 전시됐다. 작품들이 수준에 어울리는 공간을 찾은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옮겨 간 전시회의 제목. ‘굿바이 in 서울_망명작가전.’ 이 소식을 전하는 어느 유튜브 채널은 썸네일에 이런 자막을 띄웠다. “국회에서 쫓겨난 굿바이전 시민품으로. 윤 정권 탄압이 거꾸로 시민언론 키운다.” 탄압받는 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