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61

한국에 무기 달라는 젤렌스키가 무섭다[핫이슈]

매일경제  2024. 11. 4. 09:48 의대 입학 증원 문제나 북·러 밀착을 놓고 우리 정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상대방 급소를 찌를 치명적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저항하면 꼼짝 못하게 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으니 의료계나 러시아의 냉소와 반발만 키운다. 북한군 파견은 러시아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약속했을 것이 분명한 만큼 이젠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가장 시원한 보복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자랑스런 공격용 무기를 제공해 북한군이 집결한 쿠르스크는 물론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전투중인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것이다. K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해 판로도 넓히면서 건방진 러시아에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K무기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무기 그만 보내라”..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사과, 金여사 활동 중단, 참모 인적개편 하라”

조선일보  2024. 11. 4. 09:1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들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무언가를 더하고 감추려고 하려다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일이 됐다”며 “당내 중진들을 비롯해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

北병사 버리고 떠난 러 전차? "의사소통 되지 않아 우왕좌왕"

이데일리  2024. 11. 4. 07:37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달 말 7000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이 장갑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진지에 돌격하는 영상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 영상 속에서 장갑차는 수목 지대 인근까지 돌격한 후 기관포 사격을 가하며 보병들을 내려줬다. 그러나 보병들은 앞으로 돌격하지 않고 장갑차 옆에 엎어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고, 장갑차는 보병들을 엄호하지 않고 재빨리 차를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보병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갑차를 쫓는 모습이다. 이어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받았으면, 차량화보병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은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아무 교육 없이 바로 ..

북·미는 보아라…'한국인 비자 면제' 중국의 포석

머니투데이  2024. 11. 4. 05:31 [the300] 악명 높던 '중국 비자' 기습 면제..."상호주의 외교 원칙도 깼다" 중국이 예고 없이 '한국인 비자 면제' 결정을 내린 배경은 러북 밀착과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외교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외교적으로 '비자 면제' 카드는 국가 간 협상 과정을 통해 '기브 앤 테이크'(주고 받기)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와 사전 교감도 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비자 면제는 보통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것임에도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관광 시장 등 개방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

[사설] 與圈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조선일보 2024. 11. 4. 00:25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건의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의 여당 시·도 지사는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을, 한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당부였을 것이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의 주류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해명하는 대국민 메시..

野 “촛불혁명 탄핵” 집회…韓 “尹 시정연설 나와야”

동아일보  2024. 11. 3. 19: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탄핵’과 ‘하야’ 등을 언급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도 날을 세우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3일 대통령실에 사태 진정을 위한 물밑 설명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참 계..

해리스, '동맹폄하' 트럼프와 차별화…"한미동맹은 안보 핵심축"

연합뉴스 2024. 11. 3. 05:59 DMZ 방문 경험 거론하면서 혈맹관계 강조…경제협력 심화도 부각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특별기고를 통해 재미 한인에 대한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과 맞물린 미국의 리더십 교체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의 유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자신이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에 두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

尹 지지율 10%대…탄핵 ‘트라우마’에 떠는 국민의힘[이런정치]

헤럴드경제  2024. 11. 3. 07:02 “진짜 탄핵은 야당 아닌 여당 내부서 시작”…분열 경계 박근혜 탄핵 당시 ‘비박’ 김무성 “탄핵 발의 앞장서겠다” 중진의원들 “지도부가 더 이상 용산 압박하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선이 무너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3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내 의견 조율이 먼저”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특별감찰관 우선 추진 등을 둘러싼 당내 ‘투톱’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 2016년 탄핵정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2일 헤럴드경제에 “더 이상 특별감찰관 관련 의원총회는 무의미하다. 당내 분란만 키울 뿐”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당이 분..